또 산업용 전기요금만 '16.1원 인상'…주택용은 '동결'(상보)

'서민부담 고려' 주택용·소상공인 등 요금 동결
산업용 9.7% 인상…대기업용 10.2%↑·중소기업용 5.2%↑
산업계선 "경영활동 위축 우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h당 16.1원 인상한다. 서민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과 일반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서울 한 상가 건물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한전 관계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그동안 누적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등은 동결한다. 다만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h당 16.1원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이다.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의 1.7%(약 44만가구)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한다. 한전은 이 가운데 대기업 등 대용량 고객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은 10.2% 올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1000가구로 전체(2512만9000가구)의 0.1% 수준이다. 전력사용량은 263TWh(테라와트시)로 총 전력사용량(546TWh)의 48.1%를 차지한다.

한전은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등 소규모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연간 부담액이 가구당 100만원 미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대기업 등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은 연간 부담액이 가구당 1억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에도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함에 따라 한전의 막대한 부채 해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용·일반용 등은 지난해 5월 전기요금이 오른 뒤 동결돼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적자는 약 41조원(연결기준)에 달한다. 이 탓에 올해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으로,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막대한 부채에 따른 이자를 내느라 부채는 더 쌓이는 상황이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이자 비용으로 2조2800억원을 지출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누적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이번 요금조정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전력망 건설에 매진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된 직후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국내 산업계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에너지 절약의 수단으로 요금 인상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전기를 아끼면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도 전기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A기업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은 비용 증가를 불러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여 걱정이 많다"며 "국회에서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혜택이 구체화해야 어려움이 상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기업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일부 공감하지만 선별적으로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인상은 대규모 생산설비를 갖춘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기업은 "전체 비용 구조상 전기료 비중이 크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에너지 효율 증대와 사용 절감 등 자체적인 노력이 기업들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