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 공개…구회근·김시철 고법 부장판사 동의

오는 12월 2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7명의 명단이 21일 공개됐다.

대법원은 이날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후보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전현직 판사 출신으로 현직 법관이 35명, 전직 판사가 2명이다. 여성 후보는 천거 받은 6명 중 2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법률신문

후보 중에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19기)가 포함됐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23기)와 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53·24기)도 이름을 올렸다. 수석재판연구관은 전원합의체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을 보조하는 자리로 '대법관 등용문'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직 법관이 아닌 후보자로는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59·18기)와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61·16기)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안팎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천거 받은 후보 중 심사동의자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고, 심사동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김상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비당연직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법관 위원으로는 이희준 서울고법 판사가 임명됐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37명 명단.(가나다순)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기우종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무신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김성수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종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원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진환 대전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철우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신동헌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심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심준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원익선 수원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경아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규홍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제정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정승규 대구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정재오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 ▲한창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황진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