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감 회피신청에 與野 감싸기 진풍경…"檢무리한 기소"

정청래 "법사위원 기소 악용될 소지 있어"
장경태 "나일론·고무줄 불기소 기준 뭐냐"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 약 3000만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정감사 회피를 신청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이를 말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고의 축소가 아니고 액수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감싼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에 대한 공소 유지를 대검찰청이 지휘한다는 점을 들며 "오늘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을 향해 질의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 스스로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앞서 재산 3000만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1일 기소됐고 당 원내지도부에 법사위 사임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다만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임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장 의원 측은 직원의 착오로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재산 축소 고의성은 없었단 입장이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3000만원의 액수와 고의성 여부를 따져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경고' 처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 의원이 신상발언 후 국감장을 떠나려 했으나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장 의원의 국정감사 회피를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 의원의 3000만원 재산축소 신고는 실무적 착오일 텐데 이것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법사위 활동 가운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을 때마다 회피 제척해야 하느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법사위원들이 기소가 검찰로부터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회피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그간 여권을 향해 날을 세워오던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장 의원은 과거 재산 5억원가량을 축소신고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사례를 들며 "장 의원의 (누락된) 재산은 과거 관보에 게재됐던 사안이다. 검찰의 나일론·고무줄 불기소 처분 기준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재산을 축소신고하고도 처분 없이 넘어간 검찰의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며 검찰에 불똥이 튀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다이아몬드를 1000원에 재산 신고 했다. 장 의원은 기소하면서 전주지검장은 왜 그냥 넘어가냐"고 질타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장 의원이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인 점을 거론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깝다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