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에도…강중구 원장, "가이드라인 제정 안해"

심평원, 6곳 인증원 탕전실만 수가 인정
의료기관 47% 자생한방병원 탕전실 등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 수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을 두고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장인이 이사장을 맡은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대해 이 같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의 경우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무균·멸균 약침액만 사용하도록 수가를 변경한 바 있다. 전 의원 등은 정부 인증 원외탕전실이 있는 한방병원 중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한 곳이 자생한방병원이고, 원외탕전실을 등록해 약침 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 중 자생한방병원이 절반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인증 원외탕전실 이용 의료기관 현황과 보험청구 금액 자료'에 따르면 무균·멸균 약침액을 이용한 의료기관 9095곳 중 자생한방병원 산하 성남 원외탕전실의 약침액을 사용한 의료기관이 46.3%(4208곳)에 달했다.

전 의원은 "인증된 원외탕전실 약침만 인정하다는 것은 국토부 고시에도 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도둑 행정"이라며 "특히 인증 원외탕전실 중 특혜 논란이 심각하게 얘기되는 자생한방병원이 등장한다. 자생한방병원의 이사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친분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동차보험 약침 급여가 자생 맞춤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약침 안전성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자생한방병원에 몰아줘서는 안 된다. 자생 원외탕전실에서 제작한 약침에 하르파고피툼근이 사용돼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게 오해라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심평원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원장은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다"면서 "필요하면 제정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문제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국토부 탓을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특정 기술 채택이나 인증 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6곳 인증원 탕전실에서 만든 약침만 수가로 인정한 게 심평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은 첩약 사업의 건강보험료가 자생한방병원에 흘러 들어가는 지적에 대해 감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한 심평원장 입장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강 원장은 "심평원이 관여한 게 없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6곳 탕약만 인정한 것은 몰아주는 게 아니라 인정한 대로 수가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적어도 첩약은 특정병원에 몰아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강 의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원외탕전실 47%가 자생이었다. 자생 탕전실에 등록해서 약침을 청구하겠다고 한 의료기관이 절반 가까이 되는 거다. 이 기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50%가 자생한방병원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14일 관련 협회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준식 이사장의 첫째 사위 이진호 자생한방병원장이 한방병원협회 대표로 참석했고 원외탕전실에서 만든 약침만 인정하자는 결정이 이뤄졌다"며 "첩약 사업과 마찬가지로 약침 급여까지 한방병원협회 외관을 한 가면을 쓰고 일명 하루파고피툼근을 밀게 된 셈이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에 강 원장은 "문제 없다"고 답했고, 강 의원은 "앞으로 얼마나 더 자생한방병원 재산 지키기에 진심인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