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없는 디딤돌대출 제한, 정부 믿은 사람들 피해" [2024 국감]

국토부 "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

정부가 시중은행에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야권이 강하게 질타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디딤돌대출 시 소액 임차보증금(방공제)를 필수적으로 적용토록 한 데 대해 "공문도 없이 유예기간도 두지 않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는 정책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대출 금액을 계산할 때 방공제를 반드시 적용토록 협조 요청했다. 후취 담보로 진행되는 신규 아파트 디딤돌대출도 막았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우리은행은 15일부터 방침을 따랐고, 나머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은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출 조건 자체를 바꾼 게 아니다"라며 "정책대출 재원 자체가 제한적이고, 더 많은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한 내용이라고도 했다.

디딤돌대출은 5억원 이하 주택(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입자를 위한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방공제(지역별로 2500만~5500만원)를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돈을 한도까지 다 빌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문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딤돌대출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방공제를 하면 나머지 자금은 어디서 구하란 얘기냐"며 "정부를 믿고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네 시장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래서야 정부가 신뢰받을 수 있겠느냐"며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