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부진”

보안문제에 종이 도면 위주 제공
“대도시 지하 지도 업데이트하자”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16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정감사에서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성 부족과 고도화 작업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토교통부가 2015년 이후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8대 광역시 지하 시설물 정보가 제대로 갱신되지 않고 있다”며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도시계획과 안전관리에 필수적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절차의 불편함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실질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하 건설 현장에서 저심도 공법 사용 증가에 따른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저심도 공법은 얕은 깊이에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공사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지만, 지하공간 통합지도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5m 이하 얕은 깊이에서 진행되는 저심도 공법도 지하공간 통합지도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4년간 지하공간 통합지도 제공 건수가 늘지 않은 점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정 의원은 데이터와 종이 도면 제공 실적이 현저히 감소한 상황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는 10m 이상 굴착공사에만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제공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0m 이하 건설 현장에서도 지하공간 통합지도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개발과 재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인 만큼 국토부와 LX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하공간 통합지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