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R&D 예산 확대 통해 해소해야”
우리나라와 EU·미국 간 해양·수산 분야 기술 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 기술’이 미국보다 2020년 4.5년에서 2022년 5년으로 0.5년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은 같은 기간 4.8년에서 5년으로 0.2년 벌어졌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 격차는 EU와 비교할 때 같은 기간 3.2년에서 3.4년으로 0.2년 뒤처졌다.
이처럼 국내 기술이 뒤떨어진 상황에서 해양·수산 R&D 예산은 점차 줄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수산 R&D 예산을 작년 5,111억원에서 올해 3,785억원으로 1,326억원(26%)을 삭감했다. 그나마 내년도 R&D 예산은 4,381억원 수준으로 올해 대비 16%가량 회복했으나, 지난해에 비하면 730억원이 줄어들었다.
중단된 해양·수산 R&D 사업도 문제다. 2020~2024년 중단된 해양·수산 R&D 사업은 ‘선박배출 미세먼지 통합저감기술개발’ 등 총 6개다. 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됐으나, 과제 수행 포기 및 평가 미흡으로 인해 종료됐다. 해당 사업으로 도입된 기술은 없으며, 4개 사업의 경우는 특허 출원이나 논문 등재도 아예 없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서 의원은 “과학기술은 국가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정부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 및 농림수산·식품 분야 등 국가적 핵심기술 격차가 늘어나지만, 관련 예산은 2년 전보다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해양·수산 R&D를 통해 등재된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기정통부처럼 정부 차원의 인용 건수 관리도 필요하다”면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R&D 예산 확대를 통해 미국이나 EU와의 기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해 격년 단위로 대한민국·미국·EU·일본·중국을 대상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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