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청년행동 설문…청년층 폐지론 손 들어
“청년층, 국민연금 불신 심각한 수준”
만 20대 이하 청년의 30% 가까이가 국민연금을 불신해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조사에서는 연금개혁안으로 ▲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지급액 늘리는 데 중점(소득보장론) ▲재정안정을 위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재정안정론) ▲미적립 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 폐지(국민연금 폐지론)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응답자의 44.9%는 재정안정론을, 21.7%는 소득보장론을 선택했다. 20.7%는 국민연금 폐지론의 손을 들었다.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에서 29.4%, 30대에서 29.0%, 40대에서 31.8%가 국민연금 폐지론을 선택했다. 50대(17.1%), 60대(6.7%), 만 70세 이상(10.5%) 등 중고령층과 큰 차이가 보였다.
청년행동은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노인복지를 위한 소득보장 증대와 관련해서는 48.6%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은 31.7%였다. 연령대별로는 만 18~20대의 54.5%가 반대했다. 만 30대 49.5%, 만 40대 53.6%, 만 50대 44.2%. 만 60대 52.4%, 만 70세 이상 37.0%였다.
재정안정론에 대한 지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재정안정 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44.2%로, 반대한다는 답변 40.4%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반대 입장은 만 18~20대가 절반 이상인 51.0%로 가장 많았다. 만 30대 44.4%, 만 40대 52.3%, 만 50대 42.5%, 만 60대 28.5%, 만 70세 이상 22.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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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응답자의 68.1%는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지급액 부족시 후세대가 메꿔야 하는 잠재 부채)가 1800조원가량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31.6%는 국민연금기금이 약 30년 후인 2055년에 고갈될 거라는 전망인 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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