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APEC 이후 연말쯤 별도 개최
"北, 통일 대체논리 마련 못한 듯"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올해 연말께 별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TV 조선에 출연해 "11월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을 다자회의를 계기로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별도로 하는 게 이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다면 APEC과 G20 이후 연말쯤"이라며 "다자회의 계기로 하면 서로 편리는 한데 많은 시간과 충분한 논의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며 "해를 넘지 않도록 의견 접근이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우리 무인기가 북한 평양에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는 "북한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주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데 말려드는 것"이라며 "확인 과정에서 우리 사회 양극화로 논쟁이 돼 북한이 도발하고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우리 내부끼리 문제가 되는 여러 문제가 있어서 북한의 언급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무인기 기체가 크고 왕복 400km 경로 지정해서 날아가려면 기술이 필요해 군용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무인기 활용에 대해서는 군용, 상용 굉장히 확대돼 다양하게 운용돼 저 정도 능력이 군용밖에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내 매체를 통해 보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신 실장은 "북한의 체제는 역설적으로 체제 위협이 존재해야 체제가 안정된다"면서 "북한은 끊임없이 체제 위협이 있는 것처럼 공포 이용해서 집권 유지했는데 최근 한류 유입 등으로 외부의 체제 위협 자체를 북한 주민이 특히 MZ 세대가 안 믿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손해보다 체제 위협의 호기 활용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오늘 공개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 실장은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언급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아직 민족과 통일 개념을 대체할 논리를 마련하지 못한 듯하다"며 "일단은 유보했다고 평가하는 게 적당하다"고 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