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3.50%에서 3.25%로 인하
미국 기준금리 인하, 물가 안정, 내수 부진 등 영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2021년 8월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2개월 만에 완화로 돌아서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시작됐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데다 국내 물가도 확연하게 안정세를 보이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가 결정됐다는 평가다. 내수경기가 부진한 것도 한은이 역대 최장기간 이어온 고금리 기조를 더이상 고수할 수 없는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부담이다.
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전격 인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전 3.50%에서 0.25%포인트 하향했다.
한은이 이전에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4년5개월 전인 2020년 5월이다. 당시 한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0.50%까지 인하한 바 있다.
이후 저금리 기조로 인해 고물가 우려가 나타나자 2021년 8월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면서 본격적인 통화긴축을 시작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작년 1월 3.50%까지 올렸고, 올해 8월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13회 연속 금리 동결을 유지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서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3년2개월 만에 시작됐다.
한은이 장기간의 고금리 기조를 끝낸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물가안정, 내수부진 등 그간 금리인하를 제약했던 여러가지 장애물들이 제거됐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특히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이후 한은의 금리인하 여건이 상당히 충족됐다는 분석이다.
물가가 확연한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금리 인하를 불러온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1.6%로 2021년 3월(1.9%) 이후 3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1%대로 내려왔다. 한은의 물가 목표치인 2.0%도 크게 밑도는 수치다.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내수부진 등도 금리인하 배경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세가 둔화를 보이는 데다가 한은이 내수 부진을 더 두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금리를 내린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뒤 9월 들어 증가 폭이 축소됐다.
내수 부진 역시 금리 인하의 배경이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특히 민간소비가 0.2%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 1.2%, 1.7% 축소됐다.
다만 시장에서는 한은의 연내 추가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가계부채 문제가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91.1%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비율을 80%수준으로 낮춰야 우리 경제에 부담이 덜한다고 지적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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