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윤석열 정부 ‘3무’ 경제정책 비판

‘무비전·무개혁·무책임’ 자유방임 질타
성장·물가·세수·재정 등 모두 최하위
“‘3필’ 민생 중시 경제정책 전환 필요”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첫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유방임적 ‘3무’ 경제정책이 역대 정부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지금의 경제적 고통은 윤석열 정부의 무비전·무개혁·무책임 ‘3무’의 자유방임적 경제정책 기조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에너지전환, 4차산업혁명 기술 패권 등 시대적 과제를 극복할 국가 비전이 없음을 꼽았다. 이어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시급한 개혁·노동·교육·의료·연금 등 개혁 과제 중 어떠한 성과도 없고, 전략과 소통 부재로 좌초되고 국민 갈등과 불편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역대급의 저성장·세수 결손·재정파탄 등 연이은 정책 실패에 대해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반성과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노무현 정부부터 5개 정부의 집권 2년 경제 성적표를 비교·분석했다. 윤석열 정부 2년간 평균 성장률 1.9%로 MB정부와 공동으로 꼴찌였다. 물가상승률은 평균 4%로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3배 수준으로 폭등했으며, 건전성을 표방한 재정은 파탄 수준의 성적표를 기록했다.

특히 2년간 86조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 역대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지경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년간 170조원 적자를 기록, 역대 정부의 3배 수준으로 폭증했다. 세수 결손과 재정수지 적자로 국가채무는 128조원 늘었다. 이는 역대 정부 임기 초 2년 증가 폭의 2배 수준이다.

국민경제의 안전판인 대외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은 윤석열 정부 2년간 349억달러 감소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초로 외환환보유액이 감소한 정부다. 고환율을 방어하다 외환시장 개입으로 소진된 외환보유액만 394억달러에 달했다. 정부는 외평기금에서 달러 매각으로 생긴 원화 재원으로 작년 20조원, 올해 20조원 등 모두 40조원을 공자기금에 조기 상환해 일반회계의 역대급 세수 결손과 재정파탄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현 정부는 역대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 꼴찌 성적표를 기록했다”면서 “이런 저조한 성적표를 내놓고 어떻게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국가재정이 튼튼해졌다고 할 수 있느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미래 혁신산업 발굴 육성, 지역·계층·산업 간, 경제 부문 간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는 내수 부양과 적극적인 재정투자 ▲범국민 협의체 통한 개혁 추진 ▲민생을 앞세우고 정책과 인적 쇄신 통한 열린 정책 전환 등 ‘3필’ 경제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에 빠졌다”면서 “‘3무’ 자유방임 경제정책에서 ‘3필’ 민생 중시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