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차 국감도 '김건희 국감'…행안위서 공천 개입 논란 다뤄져

9개 상임위서 국감 진행
기재위 등에서는 세수결손 문제
정무위서는 우리금융 부당대출 다뤄질 듯

3일 차로 진행되는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 의 공천 개입 의혹과 원자력 발전 문제가 다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세수 결손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이날 9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국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소방청 등이 대상인데, 특히 김 여사의 지난 총선 공천 개입 부분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여야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불참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행안위에서는 의대 증원 이후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구급대 등이 업무가 가중된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 발전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문제를 두고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논란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한빛원전 수명 연장 문제와 생활 방사선 문제 등을 거론할 계획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기재위에서는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29조6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재정당국의 문제점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내수부진과 세법 개정 문제, 체납세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쿠팡 노동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2020~2023년)이 5.9%로 건설업 1.45%보다도 4배나 높다는 점 등을 공개했다.

정무위에서는 가계부채 급증과 함께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에 부당대출한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