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관저 불법 증축·양평고속道 특혜 의혹…'김건희 여사'로 얼룩[2024 국감]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열려
野, 용산 대통령 관저-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집중 공세
주택·교통 정책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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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국토교통부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은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얼룩졌다. 용산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포함한 김 여사 관련 논란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며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감은 자정이 가까워져서야 마무리됐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토부 장관과 현장에 출석한 증인들에게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다만 이로 인해 주택과 교통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국감 증인,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난 모른다"

용산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증인으로 출석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간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실 이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공사를 총괄했다. 의혹의 핵심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것이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김 전 차관이) 감사원 조사에서 답변한 대로 아직도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느냐"고 묻는 질문에 김 전 차관은 "기억이 안 나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대답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차관에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김 여사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냐"고 되받아쳤다.

김 전 차관은 "관저 공사 업체를 여러 경로와 여러 사람을 통해 추천받았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며 "당시 인수위 초기였기 때문에 태스크포스에서 하는 일이 많았고, 집무실 이전이 더 급선무라 관저는 중요한 일이었지만 후순위였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증축 공사 관련 김 여사에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관해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말할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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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은 "관저 공사는 증·개축 공사를 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체만 할 수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했다"고 했다. 이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포함해 20개의 지적사항이 발견됐고 본 의원실이 추가로 5개를 찾았다. 이 중 건설산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포함한 10개의 위반 사항이 국토부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건산법은 국토위의 소관 법률이고 집행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별행위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개선을 통한 전체적인 시장과 건설업 투명성 제고는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며 "그러나 감사원에서 충분히 감사했기 때문에 국토부가 따로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위는 이날 김태영 21그램 대표, 21그램의 주선으로 공사에 참여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이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종합감사가 열리는)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과 함께 법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것을 검토하겠다"며 "‘이번만 피하면 되겠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포기해라"고 말했다.

野 "양평고속道, 김 여사 특혜" vs 국토부 "대통령 처가 땅, 보상 대상 아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도 2년 연속 도마에 올랐다. 이 논란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가진 땅과 가까운 양평군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 변경(원안 양서면)을 추진한 게 아니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고속도로 공사는 중단된 상황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29필지가 있는 방면으로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바뀌는 과정에 외부의 압력이 개입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1년 동안 한 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지난 2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조안’ 구간이 개통되면서 양서면 두물머리의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의 당위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된 강상면 종점안은 양평고속도로의 본래 취지인 두물머리 인근과 두물머리로 향하는 6번 국도의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양서면 원안의 교통량 수요가 과소평가 됐다"며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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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양평IC 1.8㎞ 위에 있는 강상면 종점 램프 부분이 정확히 대통령 처가 소유 산비탈 땅과 겹치게 된다"며 "자를 대고 이은 것처럼 정확히 대통령 처가 땅에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장모와 처남은 지난해 7월 특혜 의혹이 불거진 당시 산비탈 땅에서 흑염소와 칠면조를 키우고 있었다"면서 "보상받을 토지에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추가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장관은 "국토부가 정밀검토한 결과 (강상면 종점과 대통령 처가 땅은) 겹치지 않는다"며 "(대통령 처가 땅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국토부에서 30여년간 경험한 바에 따르면 도로 노선이 하루아침에 특정인의 이해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녹취록 등 객관적인 사실도 하나 없지 않으냐"라며 "순수하게 노선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비이락' 적인 오해가 생긴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양평고속도로의 향후 계획과 관련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속히 공사 재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제3 기관에 원안이든 대안이든 빨리 검증을 받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국토부 장관 "주택 가격 안정" "무순위 청약 개편"

정책 질의는 여당인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이뤄졌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집값 상승 추세를 지적하자 박 장관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좋게 얘기하면 주택 가격이 상당히 안정됐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많다"며 "(향후 집값도) 전국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로또 청약'과 '줍줍' 논란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엄 의원이 언급한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에서 미달이나 계약 포기로 생기는 잔여 물량을 다시 신청받는 제도다. 수십만명에서 수백만 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서 "무주택자, 거주지, 청약 과열 지역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몇 가지 세워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군포 대야미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아파트 사전청약자들의 본청약 지연 문제를 꺼냈다. 박 장관은 "당첨자들의 입장에서 대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장관 관용차, 당근마켓 매물로 올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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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장에서는 ‘당근마켓’ 매물을 두고 여야가 부딪히는 일도 벌어졌다. 윤종군 의원은 당근마켓의 중고차 허위매물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본인이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5000만원에 당근에 등록해봤다"고 밝히며 관련 사진까지 제시했다.

윤 의원은 "차량 번호와 소유주를 알면 (박 장관의 차량을 허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고 되물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국회의원이 허위매물을 올렸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의원은 "장관의 관용 차량 번호와 이름이 국가보안인가"라며 맞섰다. 하지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자체가 범죄"라고 반박했다. 이 논쟁은 오후 국감장에서까지 이어졌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간 탓에 10분간 국감이 정회되기도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