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정부, R&D 예산 지원 ‘호남 홀대’ 심각"

광주·전남·전북 호남권 7.6% 불과

김원이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업부 전담 기관(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R&D 예산 지원은 총 21조9,560억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조8,185억원, 2021년 4조4,043억원, 2022년 4조8,137억원, 지난해 5조1,477억원, 올해 8월 기준 3조7,716억원이 지원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44.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24.0%,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22.5%인데 비해,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은 7.6%, 기타(강원·제주 등)는 1.8%에 불과했다.

올해 1~8월까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1조179억원(27%), 서울 5,871억원(15.6%), 대전 3,284억원(8.7%) 순이었다.

호남권의 경우 전북 10위(1,272억원, 3.4%), 전남 13위(849억원, 2.3%), 광주 14위(671억원, 1.8%)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산업부는 R&D는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수월성 등을 고려해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R&D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선 호남지역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할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호남은 국가 R&D 사업 등 산업정책에서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방거점 특화단지와 기회 발전 특구에 대해서는 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