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름 빼고 성만…'악성민원 골치' 일본 새 명찰 도입

일본도 '카스하라' 문제로 골머리
새로운 명찰로 신상 노출 막는다

공무원 괴롭힘은 국내에서만 문제로 떠오른 게 아니다. 일본도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한 일명 '카스하라(고객 괴롭힘의 준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카스하라를 멈출 비책으로 '이름과 사진을 생략한 명찰' 디자인을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일본 일간지 마이니치 신문, NHK 방송 등은 2일(현지시간) 미야자키현 인사과 공무원들이 공개한 새로운 명찰 디자인을 집중 조명했다. 일본의 공무원들은 자신의 신원 정보가 담긴 명찰 표를 목에 건 상태로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기존 명찰 표가 공무원에 대한 집단 괴롭힘, 이른바 카스하라로 악용된다는 데 있다. 명찰에 적힌 개인정보를 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공무원 개인의 신원을 추적해 괴롭히거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온라인상에 노출하는 방식 등이 있다.

과거의 일본 공무원 명찰(왼쪽)과 신규 명찰 비교 [이미지출처=야후 재팬 홈페이지 캡처]

이 때문에 미야자키현은 1일부터 공무원의 성씨와 이름이 담긴 '풀 네임 명찰' 대신 이름은 생략하고 성만 쓴 명찰을 배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례에 나온 미야자키 타로씨의 경우 미야자키라는 성만 명찰에 쓰는 것이다. 직원의 개인정보는 지키되, 시민들의 접근성은 저해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새 명찰 디자인에는 직원 개인의 소속 부처와 이름만 적혀 있으며, 소개 사진도 생략하기로 했다. 명찰 때문에 개인 정보가 SNS상에 노출되는 사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디자인은 미야자키현뿐만 아니라 다른 현, 시 등으로도 퍼지고 있으며, 병원이나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도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병원, 기업 등 일본에선 지금까지 직원 명찰에 소속기관과 성명, 사진을 표기하는 일이 흔했다"라며 "그러나 SNS의 보급으로 명찰은 개인정보를 추적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데 악용돼 왔다"라고 지적했다.

'김포 공무원 갑질 사망 사건' 당시 김포시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 [이미지출처=김포시]

한편 국내에서도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 지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5월 사이 지방 공무원이 괴롭힘 문제로 숨진 사례만 10건에 이르렀다.

앞서 지난 3월엔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인 30대 A씨가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닷새 전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원인 중 2인은 A씨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온라인상에 공개하고, 인터넷 카페에 그를 겨냥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는가 하면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김포경찰서는 이들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