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돈·소송·평판 다 걸었다"‥'치킨게임'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시계아이콘02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소송전·비방전, 과열된 분쟁에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구두경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사활을 걸고 MBK 이사회 진입 저지
MBK도 '필승전략' 공개매수 실패 시 아시아 최대 PEF 명성에 타격

금융감독원이 구두 경고에 나설 만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격화했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양측 모두 경영권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배임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영풍·MBK 연합의 이사회 진입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 사모펀드(PEF) MBK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재벌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아시아 최대 PEF라는 이름값을 유지할 수 있다. MBK는 지난해 말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에 대대적으로 나섰다가 좌절된 바 있어 연이은 실패는 평판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금전' '소송전' '비방전'까지 더해지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이 됐다.

"돈·소송·평판 다 걸었다"‥'치킨게임'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AD

격화한 경영권 분쟁에 '구두 경고' 날린 금감원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27일 비공개로 열린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장사 공개매수는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지나친 경쟁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등이 떠돌며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구두 경고할 정도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격화한 이유는 양측 모두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최윤범 회장과 백기사들, 목줄 조여오는 법률리스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회사의 투자의사 결정 과정과 관련 자료공개를 요구하며 이사회 진입을 시도하는 영풍·MBK 측을 저지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화에너지 등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PEF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이 최 회장의 대항 공개매수를 위한 백기사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가운데, 시장에선 여러 법적·윤리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자금을 한화그룹 등 국내 대기업에 대여하고 이를 통해 최 회장의 대항 공개매수를 돕는 방안은 이사회 승인과 신용공여, 순환출자 등의 이슈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사회 승인없이 특정주주를 위해 자금을 대여할 경우 이는 경영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배임의 소지가 있다. 상법 위반 가능성도 문제다. 상법상 상장사는 주요 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위해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신용 공여는 특정 주주를 위해 돈을 빌려주거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순환출자 금지 규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이미 한화그룹 지분 7.25%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한화그룹 내 계열사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상호출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소프트뱅크나 베인캐피털, KKR 등 글로벌 투자사들도 투자심의위원회 등 내부 문턱을 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경영권 분쟁으로 이미 높아진 가격에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경영권 분쟁이 끝난 후 주가가 회귀함에 따라 출구전략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여기에 최 회장의 투자 배임 의혹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라 글로벌 PEF 들도 선뜻 나서기에 부담이 있다. 자금모집을 위해 글로벌 연기금 등의 눈치를 봐야 하는 PEF의 경우 수익률만큼이나 명분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최 회장에 대해서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관련 선관주의 의무 위반,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돈·소송·평판 다 걸었다"‥'치킨게임'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MBK도 이례적인 '맹공'‥공개매수 실패하면 아시아 최대펀드 평판에 치명타

MBK 측도 이번 싸움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는 최 회장 측의 대항공개매수 가격과 시점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무리 아시아 최대펀드라고 해도 MBK 측의 자금 부담도 만만찮다.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주당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13.6% 높이면서 필요 자금이 당초 2조원에서 2조2721억원으로 늘었다. 자금 2조2721억원 중 1조8000억원(NH투자증권 1조5000억원·영풍 3000억원)을 내년 6월 만기, 이율 5.7%에 차입했다. 9개월 후 만기까지 이자만 약 766억원에 달한다. 시장은 MBK가 펀드 출자자(LP)에 보장해야 할 내부수익률(IRR)이 10% 중반대로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개매수가를 한 차례 더 상향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재계와 증권가에서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쟁취하더라도 수익률에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도 MBK 측은 이번 공개매수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MBK는 지난해 12월 형제 간 진행된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에 참여해 공개매수를 통한 지분확보를 노렸지만 실패한 바 있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이번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연이어 실패할 경우 MBK의 전략과 평판에 회복이 어려운 흠집이 난다. MBK 측은 이번 공개매수 성공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과거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에서 8%가량의 지분은 모으는 데 성공했다"며 "이번에는 최대주주와 함께 약 7%를 모으는 것이라 충분히 성공 가능하다고 본다"고 자신한 바 있다.


AD

한편 영풍과 MBK는 다음 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6.98~14.61%를 공개매수해 경영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공개매수가를 주당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고려아연 최 회장 측도 대항 공개매수 전략을 펴기 위해 다양한 재무적투자자(FI) 및 전략적투자자(SI)와 접촉해 왔으며, 다음 달 2일이나 4일 개장 전까지 맞불 공개매수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3.1508:00
    푸틴, 트럼프가 차린 휴전 밥상 망설이는 이유
    푸틴, 트럼프가 차린 휴전 밥상 망설이는 이유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전격 방문했다. 군복을 착용한 채 작전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영토를 반드시 탈환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 이는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예정에 없던 급작스러운 일정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원래 이날은 푸틴 대통령

  • 25.03.1107:45
    "美 나토 탈퇴해야" 직격날린 머스크…전기차시장 외면하나
    "美 나토 탈퇴해야" 직격날린 머스크…전기차시장 외면하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간접적으로 비슷한 견해를 표현해 왔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나토 탈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입각한 머스크의 발언이라 과거보다 그 무게감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회

  • 25.03.1007:30
    신지호 "한동훈은 '윤석열 정신' 실천했을 뿐"
    신지호 "한동훈은 '윤석열 정신' 실천했을 뿐"

    '친한동훈' 핵심으로 꼽히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전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신 전 부총장은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는 눈 녹듯 개선될 것"이라며 "중도 보수 영토전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제일 잘한다"며 중도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영향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다소 늦어질 것 같다"고 답했다. 한

  • 25.03.0908:30
    경기침체에도 또 7% 늘어난 中 국방비…美 역전되나
    경기침체에도 또 7% 늘어난 中 국방비…美 역전되나

    중국이 심각한 경제 침체와 15%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7.2%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4년간 연속해서 7% 이상 국방비를 늘려온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경에는 중국의 국방 예산이 미국을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국제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 25.03.0808:30
    트럼프 "한국도 참여"하라는 '알래스카 가스관', 주목받는 이유
    트럼프 "한국도 참여"하라는 '알래스카 가스관', 주목받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 시작 후 처음 가진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발언 이후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미국 정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프로젝트다. 1968년 알래스카 최북단 푸르도베이 지역에서 천연가스 광구가 발견된 이후

  • 25.03.1007:00
    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미비, 가장 큰 걸림돌
    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미비, 가장 큰 걸림돌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래로 개헌 논의가 매번 무산된 이면에는 개헌에 관한 절차 등이 까다로운 동시에 모호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실제 헌법은 128조부터 130조까지 개헌안 발의와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정도만 담겨 있고, 헌법개정 방향과 내용 등 절차와 방법에 관한 부분은 없다. 이런 이유로 1987년 현행 헌법이 확립된

  • 25.03.1007:00
    주호영 "개헌,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
    주호영 "개헌,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

    "사실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할 수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0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개헌은) 이제 초이스(선택)만 하면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부의장은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개헌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면 1987년 체제를 대체할 헌법을 단기간 내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개헌이 가능할까

  • 25.03.1007:00
    유례없는 헌정질서 위기…시대전환의 대장정 시작됐다
    유례없는 헌정질서 위기…시대전환의 대장정 시작됐다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개

  • 25.03.0707:00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누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누구

    "인생을 되돌아보면 절대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가장 큰 자산입니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인생철학을 묻자 "시골 가난한 소작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전 총재는 진보와 보수 정권서 두루 기용돼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대표 경제학자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금융통화위원,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경제

  • 25.03.0617:16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 25.03.1010:37
    죽음 이어질 수 있는데…횡령·배임에 관대한 나라
    죽음 이어질 수 있는데…횡령·배임에 관대한 나라

    "왜 우리까지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소액주주들은 항상 분노에 차있었다. 주가 폭락 등 단순 투자 실패였다면 그렇게까지 화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경영진의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거래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된 것에 분노했다. 한 소액주주들은 이렇게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때문에 억 단위 돈이 사라지게 생겼는데, 화가 안 나고 배깁니까?

  • 25.03.0906:30
    횡령죄 처벌 강화 제자리걸음…"정보 비대칭 문제라도 해결 시급"⑤
    횡령죄 처벌 강화 제자리걸음…"정보 비대칭 문제라도 해결 시급"⑤

    편집자주4025억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지난해 29개 상장사가 공시한 횡령 및 배임 액수다.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다.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되더라도 소액주주는 사전에 이를 감시할 수 없고, 책임을 물릴 수도 없다. 피해를 떠안은 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장기업들의 3월

  • 25.03.0806:30
    "아들 대학 보낼 4000만원인데…" 경호원 구둣발에 밟힌 '엄마의 다리'④
    "아들 대학 보낼 4000만원인데…" 경호원 구둣발에 밟힌 '엄마의 다리'④

    편집자주4025억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지난해 29개 상장사가 공시한 횡령 및 배임 액수다.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다.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되더라도 소액주주는 사전에 이를 감시할 수 없고, 책임을 물릴 수도 없다. 피해를 떠안은 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장기업들의 3월

  • 25.03.0306:30
    5억 이상 횡령 78건 중 가중처벌은 7건뿐…주주들 엄벌 탄원에도 '솜방망이' 처벌[소액주주의 눈물]③
    5억 이상 횡령 78건 중 가중처벌은 7건뿐…주주들 엄벌 탄원에도 '솜방망이' 처벌[소액주주의 눈물]③

    편집자주4025억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지난해 29개 상장사가 공시한 횡령 및 배임 액수다.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다.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되더라도 소액주주는 사전에 이를 감시할 수 없고, 책임을 물릴 수도 없다. 피해를 떠안은 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장기업들의 3월

  • 25.03.0206:30
    3년간 1조원 넘는 상장사 횡령·배임 범죄 발생…작년만 4025억원[소액주주의 눈물]②
    3년간 1조원 넘는 상장사 횡령·배임 범죄 발생…작년만 4025억원[소액주주의 눈물]②

    편집자주4025억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지난해 29개 상장사가 공시한 횡령 및 배임 액수다.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다.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되더라도 소액주주는 사전에 이를 감시할 수 없고, 책임을 물릴 수도 없다. 피해를 떠안은 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장기업들의 3월

  • 25.03.1508:00
    푸틴, 트럼프가 차린 휴전 밥상 망설이는 이유
    푸틴, 트럼프가 차린 휴전 밥상 망설이는 이유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전격 방문했다. 군복을 착용한 채 작전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영토를 반드시 탈환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 이는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예정에 없던 급작스러운 일정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원래 이날은 푸틴 대통령

  • 25.03.1107:45
    "美 나토 탈퇴해야" 직격날린 머스크…전기차시장 외면하나
    "美 나토 탈퇴해야" 직격날린 머스크…전기차시장 외면하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간접적으로 비슷한 견해를 표현해 왔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나토 탈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입각한 머스크의 발언이라 과거보다 그 무게감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회

  • 25.03.1007:30
    신지호 "한동훈은 '윤석열 정신' 실천했을 뿐"
    신지호 "한동훈은 '윤석열 정신' 실천했을 뿐"

    '친한동훈' 핵심으로 꼽히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전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신 전 부총장은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는 눈 녹듯 개선될 것"이라며 "중도 보수 영토전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제일 잘한다"며 중도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영향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다소 늦어질 것 같다"고 답했다. 한

  • 25.03.0908:30
    경기침체에도 또 7% 늘어난 中 국방비…美 역전되나
    경기침체에도 또 7% 늘어난 中 국방비…美 역전되나

    중국이 심각한 경제 침체와 15%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7.2%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4년간 연속해서 7% 이상 국방비를 늘려온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경에는 중국의 국방 예산이 미국을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국제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 25.03.0808:30
    트럼프 "한국도 참여"하라는 '알래스카 가스관', 주목받는 이유
    트럼프 "한국도 참여"하라는 '알래스카 가스관', 주목받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 시작 후 처음 가진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발언 이후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미국 정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프로젝트다. 1968년 알래스카 최북단 푸르도베이 지역에서 천연가스 광구가 발견된 이후

  • 25.03.1007:00
    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미비, 가장 큰 걸림돌
    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미비, 가장 큰 걸림돌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래로 개헌 논의가 매번 무산된 이면에는 개헌에 관한 절차 등이 까다로운 동시에 모호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실제 헌법은 128조부터 130조까지 개헌안 발의와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정도만 담겨 있고, 헌법개정 방향과 내용 등 절차와 방법에 관한 부분은 없다. 이런 이유로 1987년 현행 헌법이 확립된

  • 25.03.1007:00
    주호영 "개헌,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
    주호영 "개헌,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

    "사실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할 수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0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개헌은) 이제 초이스(선택)만 하면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부의장은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개헌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면 1987년 체제를 대체할 헌법을 단기간 내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개헌이 가능할까

  • 25.03.1007:00
    유례없는 헌정질서 위기…시대전환의 대장정 시작됐다
    유례없는 헌정질서 위기…시대전환의 대장정 시작됐다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개

  • 25.03.0707:00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누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누구

    "인생을 되돌아보면 절대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가장 큰 자산입니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인생철학을 묻자 "시골 가난한 소작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전 총재는 진보와 보수 정권서 두루 기용돼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대표 경제학자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금융통화위원,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경제

  • 25.03.0617:16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