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톡]기시다가 공들인 日 반도체 부활의 꿈, 새 총리가 이어갈까

경제안보 위해 3년간 투자 쏟아부은 기시다
라피더스 지원 결정이 현안…"1조엔 필요"
"구심력 떨어지면서 회의적 시각 커져"

새로운 일본 자민당 총재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선출되면서 차기 총리가 '일본 반도체 부활'이라는 목표를 향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지 주목된다. 기시다 후미오 전 정권이 지난 3년간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주요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쏟아부은 반도체 투자를 이어갈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차기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새 총리가 당장 직면한 반도체 관련 가장 큰 미션은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뭉쳐 만든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지원 여부 결정이다. 라피더스는 내년 4월 시제품 제작을 위해 인력을 확보하고 장비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자금 1조엔(약 9조2000억원)을 조달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동안 라피더스 측은 올해 중 출자기업에서 1000억엔을 조달하고 이후 은행 차입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나머지를 충당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자금 조달 문제를 놓고 정부와 출자기업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라피더스는 도요타, 소니, NTT, NEC, 소프트뱅크, 키옥시아 등 일본 기업 8곳이 73억엔을 출자해 만든 업체다. 출자기업들은 시제품 성능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데다 고객사가 확보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백억엔을 출자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 차원에서 공장을 처음 가동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미 3년간 총 9200억엔을 지원키로 약속한 상태에서 민간 기업이 출자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한다. 앞서 정부 내에서도 예산을 관리하는 재무성과 반도체 산업 정책을 주도하는 경제산업성이 지원 규모를 두고 충돌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정부 보증 없이는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내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장 지난 19일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은 올해 안에 라피더스 지원 관련 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총재 선거에 이어 조기 중의원 선거 해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사이토 경산상은 예정대로 2027년 본격 양산을 개시할 수 있도록 내년 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자칫 일본의 반도체 부활 동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2021년 5월 당시 아마라 아키라 전 자민당 간사장이 아베 신조 전 총리, 아소 다로 부총재 등과 자민당 내 반도체 전략 추진 의원 연맹 발족하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 안보를 위해 반도체 부활이 국가 전략의 일환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1년 6월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을 내놓고 ▲제조시설 확보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미·일 연계 ▲미래 기술 개발 등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2021년 10월 집권한 기시다 총리는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끌었던 일본의 영광을 다시 찾겠다는 열의를 강하게 드러내고 지원책을 쏟아냈다. 특히 2022년 11월 자국 기업들이 출자해 만든 라피더스에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다. 사임 의사를 내비치기 한 달 전인 지난 7월에는 라피더스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필요 법안을 조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과 협조하며 수년간 계획적으로 대규모 투자, 연구개발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인 대만 TSMC를 유치하고 제2공장까지 지원금을 내어주기로 했다. 또 반도체 공급망을 한 나라에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는 판단하에 미국 등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맞춰 삼성전자, TSMC, 인텔,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직접 만나 일본 투자를 요청했다.

스즈키 가즈토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에 "현 정부의 구심력이 떨어지면서 라피더스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졌다"며 "차기 정부가 반도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라피더스의 성공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총재 선거 중 반도체 산업 지원 이슈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 창생이나 고물가 대책 마련, 실질임금 인상, 규제 개혁 등이 주요 경제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타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고바야기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정도가 반도체 정책 등 첨단 기술 분야 중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2022년 17%에서 2032년 15%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0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 로직반도체의 경우 일본의 점유율이 같은 기간 0%에서 5%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