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니 모자·마스크 쓰고 새벽에 범행
변호사 "재물손괴·업무방해 성립 가능성"
이른 새벽에 업주와 일면식 없는 한 남성이 카페 출입문 손잡이에 정체불명의 액체가 든 물총을 쏘는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됐다. 카페 업주는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다.
21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 파주의 한 카페에서 일어난 해당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피해 업주 A씨는 지난 18일 오전 카페에 출근하면서 문손잡이에서 누런 얼룩을 발견했다. A씨는 "처음엔 누가 커피를 쏟았나 했지만 이상한 냄새가 났다"며 "얼룩에서 까나리액젓 또는 소변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가 CCTV를 확인했더니 이날 새벽 1시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문손잡이에 집중적으로 물총을 쏘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A씨는 "(남성이) 문손잡이를 노리는 것으로 보였다"면서 "카페 연 지 1년밖에 안 됐다. 특별히 원한 살 만한 일도 없었는데 이런 일을 겪어 너무 황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남성을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손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주거침입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에는 한 남성이 대낮에 남의 가게 유리창 앞에서 대놓고 노상 방뇨를 한 일도 있었다. 지난달 7일 자영업자 B씨는 자신이 당한 '소변 테러'를 JTBC '사건반장'에 제보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무인가게와 요식업을 동시에 오픈했는데, 그로부터 두 달 뒤 무인 가게에 한 남성이 노상 방뇨했다. 이를 우연히 목격한 B씨 지인은 이 모습을 촬영해 신고했고, 이로 인해 이 남성은 과태료를 내야 했다. 이후 앙심을 품은 남성은 얼마 전부터 B씨 가게에 계속 찾아와 직원들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가게 안에 손님이 있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창문에 대고 노상 방뇨하는 '소변 테러'까지 저질렀다.
박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아니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될지 애매하다"면서 "음란죄는 안 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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