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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토론배틀' 대진표 확정…시행이냐 유예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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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위한 오는 24일 토론회의 대진표를 발표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팀'과 '시행팀'을 나눠 토론 후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당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토론회 참가 의원을 발표했다.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팀에는 김현정(팀장), 이소영, 이연희, 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 등 5명이다. 반면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인물은 김영환(팀장), 김성환, 이강일, 김남근, 임광현 의원 등이다. 토론 방식은 3대 3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 의원은 "(토론회 이후) 정책 의총을 거치되 결정은 지도부가 하지 않을까 싶다"며 "투표를 할지,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지도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서 유예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지적에 "토론을 시작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어떤 방향이 정해졌다거나 지도부에서 (유예를) 말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배경에는 당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다. 금투세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인 '유예 후 보완'에 대체로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일각에선 여전히 '부자감세' 반대 원칙론을 내세우며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 '금투세 토론배틀' 대진표 확정…시행이냐 유예냐(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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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는 '보완 시행'을 주장했다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유예'로 입장을 선회한 상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당내 금투세 유예론을 처음 주장한 데 이어 박선원·이연희·김현정 의원 등이 동조했다. 이어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역시 금투세 도입 전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며 '3년 유예론'을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 주축이자 '신(新)명계(신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 최고위원의 3년 유예론은 이 대표의 의중을 적극 반영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금투세 적용을 3년간 유예할 경우 차기 대선 이후로 시행이 연기돼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서 금투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금투세 시행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는 의견도 있다. 당내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대표적이다. 진 의장은 "비포장도로를 이용해 이익을 본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진 의장은 금투세 유예론이 당론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거리를 뒀다. 그는 통화에서 "그렇지 않다. 아직 당내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 '금투세 토론배틀' 대진표 확정…시행이냐 유예냐(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기에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역시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며 진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은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기획재정부 추산 약 15만명으로, 전체 주식투자자 수 약 1424만명 중 상위 1%에 해당한다는 점을 꼽았다. 금투세 유예는 곧 부자감세라는 주장이다. 금투세 시행 입장에서 토론회에 참가하는 임광현 의원은 국내 주식 기본공제를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금투세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내 유예론자들은 유예 조건으로 이것저것 내걸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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