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인터뷰서 "흔들림 없는 원전 정책 증거"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억제·대응 체제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8년3개월 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지난주 허가했고, 즉시 기초 굴착 공사를 개시했다"며 "이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 복원을 의미하며 흔들림 없는 원전 정책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원전협력을 계기로 체코와의 관계도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코를 공식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체코 경제지 '호스포다즈스케 노비니'와의 인터뷰에서 "원전 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원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탈원전 정책 폐기, 신규 원전 건설 재개, 기존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인력양성,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전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와 같은 정책목표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라면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체코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클린에너지 개발과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는 동서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허브"라며 "체코의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에 '신속과 안전(Fast and Safe)'으로 잘 알려진 한국 고속철도 기업들과의 협력도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체코는 유럽의 공업 강국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한국은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배터리, 첨단 로봇, 미래차 등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정부 간 실무협의 채널도 마련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까지 30억달러(3조9464억원) 수준이었던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150억 달러(19조9305억 원)에 이르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장비들이 북한의 실제적 위협에 대응해 개발됨으로써 검증된 무기체계라는 점이 널리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며 "미국과 함께 동맹의 확장억제 역량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결정했고, 현재 한미는 핵 전략기획은 물론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해 공동 실행까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인한 한국경제 영향을 묻는 질의에는 "우크라이나, 국제사회와 연대해 러시아의 불법 침공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응해 대러 수출통제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가 크게 줄었고, 한국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태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커지고 특히 이를 무력과 강압 외교를 통해 추구하고자 할 경우 가치와 이익의 파트너인 한·미·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을 포함해 더 높은 차원의 양국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체코 원전 2기 건설이 예정된 두코바니 지역협의회 비체슬라프 요나스 회장은 20일(현지시간) 같은 신문에 '지역협의회는 체코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라는 기고문을 게재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하고 제거해야 하며, 추측과 부정적인 소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요나스 회장은 "두 기의 원전 건설은 체코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경제와 환경에도 큰 혜택을 줄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과 체코의 공동 작업이 돼야 한다. 원자력 분야의 풍부한 노하우를 획득하는 것이 이번 협력에서 기대되는 이점"이라고 언급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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