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관 잇단 사망에 “업무부담 경감·성과보상 확충”

신임수사관 수습기간 부여
인력 재배치 방안 마련
마음 건강 진단·관리 지원

경찰청은 잇단 경찰관 사망 사건 대책으로 업무부담 경감, 현장 대응능력 강화, 인력 운영 합리성 제고, 성과 보상 확충, 마음 건강 진단·관리를 내놓았다.

조지호 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경찰청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은 한 달여에 걸쳐 일선 현장의 근무 여건을 진단한 뒤 개선책 마련했다고 밝혔다.

업무 부담 경감 방안으로는 사건 배당 전 접수 단계에서부터 유사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토록 하는 등 수사업무를 효율화하고, 광역 단위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시도경찰청 전문부서로 이관하는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효율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사건처리 간소화 절차 도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수사부서에 처음 배치되는 신임수사관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사례·실습 위주로 교육을 개편하고, 전입 시 2주의 수습 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수사관의 역량과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해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팀장의 전문성 향상과 책임 있는 사건관리를 위해 주기적 보수교육과 함께 팀장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휘역량평가도 개선한다.

인력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으로는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균형 있게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각종 치안 지표와 업무량 등을 분석해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재배치를 추진한다. 업무량 증가를 호소하고 있는 통합수사팀의 경우 전국 상위 20%인 52개 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1인당 평균 접수 건수가 112.2건이지만 하위 30%인 77개 관서는 59.4건으로 관서 간에도 업무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보상 확충 방안으로는 대표적인 기피 부서인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대해서는 성과우수자를 대상으로 특별승진, 승급,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성과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통합수사팀 근무경력을 다른 수사부서 전입(우대) 요건화하는 등 인사상 특전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경찰 직무 특성을 반영한 각종 수당 신설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마음 건강 진단·관리 내실화 방안으로는 ‘경찰 맞춤형 정신건강 진단척도 검사’에 모든 경찰관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정 상담, 전문의 연계 등 심리지원을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마음동행센터 확충(18→36개소) 및 상담관 증원(36→108명)을 추진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한정된 인력으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 경찰관들이 역량과 자질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