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 발의 25건 중 11건
폭염 관련 작업중지권 도입 등 내용 담겨
폭염 기준 제각각, 불가항력 인정 여부 불분명
폭염 일수가 길어지면서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가운데 폭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이변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책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7일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에서 "22대 국회 출범 이후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입법된 상황으로 앞서 중앙행정기관에서 발표한 폭염 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 규칙 형식으로의 위임과 세부 지침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5건에 이른다. 이 중 11건은 폭염을 비롯한 기상이변 때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규정 △근로자 작업중지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작업중지권을 실행하는 근거가 되는 폭염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다. 기상청이 산정하는 폭염일수 기준은 일 최고기온 33도다. 고용부가 발표한 온열질환예방가이드에서의 폭염 기준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으로 명시돼있다. 기상법 시행령에서의 폭염특보 기준은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다.
건산연은 "작업중지권 실행을 위한 폭염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작업중지권 실행 시 공사 기간 연장과 비용 부담이 불가피해 폭염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시공사,감리단(감독관), 발주자 간 책임 소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행정기관의 폭염 관련 정책과 개별 부처에서 발표한 내용에서도 폭염 기준이 제각각이다. 행정안전부는 △특보 구역 △일 최고체감온도를 기준으로 4단계(관심~심각)로 구분해 폭염 위기경보를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4단계(관심~위험)로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만들었다.
건산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이 공기 연장 사유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태풍·홍수 등 악천후'라고 언급되어있지만 폭염이라는 표현이 없다. 폭염으로 공사가 지연될 때 지체상금 미부과, 계약기간 연장 등이 이뤄지려면 폭염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지가 중요하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불가항력을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 기간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폭염 일수를 반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혹서기 비작업일수 산정 때는 기상청의 폭염 기준인 최고기온(33도 이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과거 기상정보를 토대로 산정한 예측치를 반영하므로 공사수행 시점의 실제 폭염일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고용부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휴게시간, 옥외작업 단축· 중지 등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있어 작업일수 산정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규제 강화보다는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식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폭염 대응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만들어진 후 기업의 대응이 부실하다면 이를 제재할 규제 도입·강화 등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2018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실외 작업장에서 근무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이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건설업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폭염 등 기상이변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책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에 관한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폭염을 비롯한 기상이변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이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예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 강화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로 고려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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