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단기간에 꺾일 가능성 낮아…경계해야"[일문일답]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설명회

한국은행이 최근 집값 상승세에 대해 단기간에 꺾일 가능성이 낮다며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가계부채 추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 뒤 기자설명회에서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와 관련한)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분명한 효과를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전망과 관련해선 "8월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 상당히 크게 늘어났는데, 9월엔 8월보단 둔화되는 모습 보일 것 같다"며 "여전히 주택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거래량도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 가격 등이 한두 달 내에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분명히 상승률 자체는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레벨이 높아서 계속 경계를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금리를 내렸어야 하는 게 아니냔 의견에 대해선 "물가 면에서 보면 금리를 정상화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금리 조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쪽에서 효과가 있게 되면 다른 쪽에서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현재의 시장금리에 대해선 "올해 중 2회 이상의 인하 기대를 반영하는 등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며 "시장 기대가 앞서나가게 되면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정책 의도와 시장 기대가 크게 괴리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종우 부총재보와의 일문일답.

- 현재의 3.5% 기준금리 상황은 긴축의 영역에 있는 건가. 금리 동결에도 금융 상황이 상당히 완화적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전반적인 금융 여건은 상당히 완화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기본적으로는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 과거에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에 비슷한 상황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엔 과거보다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현재 시장금리는 대략 올해 중 2회 이상의 인하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데, 향후 정책 여건과 과거 사례를 보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시장 기대가 앞서나가게 되면 향후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의도와 시장 기대가 크게 괴리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에 근접했다고 했다. 금리 인하에 가까워졌단 의미인가.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지를 말씀드린 건 아니다.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했고,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리면서 물가를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었단 것이다. 현재 주요국 정책금리 수준을 비교해 보면 국내 기준금리가 상당폭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금리 인하 조정 폭이나 속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저희가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거시경제 전반적인 흐름을 고려한단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금융 안정 상황을 계속 주의 깊게 살펴 가면서 결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고 7월부터 얘기해 왔다. 하지만 시장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셨지만, 한은 금통위원들도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원이 늘어나는 등 혼재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보고서에 나온 서베이는 내년 말 2.75%로 예상하고 있는데 향후 기준금리 경로 기대가 좀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건가.

▲내년 이후 상황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올해만 해도 금리 인하를 두 차례 이상 반영하는 레벨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전문가 서베이를 해보면 그 정도의 수준을 기대하고 있진 않다. 그런 면에서 기대가 과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때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린다.

- 정책 조합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나면 그 자체로 금리 인하 조건이 되는 건가. 혹은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잡히는 상황 확인해야 가능하다는 건가.

▲지난달 금리 결정 직전 정부가 여러 가지 공급 대책과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 효과를 지켜보고, 효과가 지속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리를 결정하겠다.

▲지난 8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는 걸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물가 면에서 보면 금리를 정상화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건 동의한다. 또 매수 회복도 아직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이를 분명히 고려할 필요도 있다. 지난 금통위 때 위원 네 분이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한 것도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금리 조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쪽에서 효과가 있게 되면 다른 쪽에서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8월 내수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 8월 첫째 주~둘째 주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 거래량 등이 피크를 찍는 상황이었다. 내부적으로 입수한 데이터로 추산을 했을 때 8월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상당히 클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있었다. 최소한 8조 이상은 나올 거라 보고, 규모가 클 경우 9조 이상도 나올 거라 생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주택시장 과열 심리를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와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커진 부분을 비교 분석했을 때, 당장의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정책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보고 가계대출 안정세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고 봤기 때문에 8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관련 불확실성이 크다고 하셨다. 8월 가계부채도 클 것이라 예상했는데 9월, 10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방향성 어떻게 보나.

▲8월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 상당히 크게 늘어났다. 9월엔 그 폭이 얼마나 될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8월보단 둔화되는 모습 보일 것 같다. 주택시장의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률 등을 주간 단위로 보면 여전히 주택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량도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속 유지가 될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

- 최근 신성환 금통위원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현재 금리 인상까지 고려 하는 건가.

▲아직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시 금리 인상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것 같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상적으로 금융 불균형을 얘기할 때, 여건과 괴리된 자산 가격의 상승이나 신용의 과도한 팽창 등을 들고 있다.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기본적으론 주택가격 상승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영향으로 나타나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기본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의결문에 수도권 주택 가격 등이 들어가니 특정 지역의 자산 가격을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의결문에 이를 포함한 건 지방은 계속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자체가 높고, 그러다 보니 전체 주택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다. 가계대출 부분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 민간소비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 했다. 이는 연내 금리 인하를 가정하고 전망한 건가, 금리 인하 없이도 민간소비 회복 속도 빨라질 거라 보는 건가.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민간소비를 전망할 때는 정책금리가 어떻다고 설정하지 않고, 시장참가자들의 기대를 감안해서 전망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7월까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2~4분기 임금상승률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7월 1.11로 나왔다. 과열 위험 구간은 1.5부터다. 8월 수치가 과열 구간 진입을 앞둔 건가.

▲8월 수치는 이번보다 조금 더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열 위험 단계까지 갈 것이냐는 2020년과 2021년 상황을 보면 된다. 만약 지금 같은 상황이 1년~1년 반 지속되면 과열 위험 정도도 올라간다. 그 정도의 기간이 지속되면 과열 위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면 된다.

-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에서조차 안정 시점은 내년 이후라고 했다. 안정 시점이 내년 이후라면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건가.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다. 그래서 양쪽의 견해를 기술했다. 사실 내년 이후 상황을 단언하긴 어렵다. 다만 최근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랐다. 현재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시행을 하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나 전세가율 자체가 과거보다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조심스럽지만. 주택가격의 추세적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다. 가계대출 문제는 8월에 상당폭 증가했고, 9월엔 조금씩 둔화되는 움직임이 있는 건 맞다. 다만 추세적으로 계속 갈 것인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지금 상황은 금융안정 쪽을 주의 깊게 보면서 속도를 조심스럽게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달라는 의미다. 한두 달 데이터만 보고 그에 기반해서 하는 건 아니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 이후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함께 봐가면서 정책 결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 향후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성장 흐름과 금융안정 리스크 두 가지를 본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들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정책과의 공조를 강조했는데,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강화해서 가계부채나 집값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건지.

▲통화정책 피벗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은 굉장히 적절한 조치라 보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지 보고 결정해 나갈 것이란 걸 말씀드린다.

▲지금 주택시장이나 가계부채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는 건 저희와 금융당국 모두 의견을 같이하며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추가적인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금융당국에서 밝혔듯이 이제 주택시장 상황이나 가계부채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가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즉각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희도 전달하고 있다.

- 민간소비 흐름 분석에서 자영업자의 업황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서를 줬다. 민간소비가 회복되면 자영업자 업황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르게 보고 있는 이유는.

▲민간소비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7~8월 봤을 때 예상대로 가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 업황의 경우, 개선이 느렸던 측면이 있고 양극화 문제 등도 심하다고 보고 있다. 민간소비가 전반적으로는 회복되겠지만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지속되면서 개선 속도는 다소 더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관련 부처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가 단기간에 진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단기간이라는 건 어느 정도를 의미하나.

▲의사록 내용은 8월 통방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 당시 주택시장 과열 심리가 정점에 있는 상황이었고, 8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회의 과정에서 답변을 드렸다. 향후 흐름에 대해선 9월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시장은 큰 흐름이 있어 단기간 내에 꺾일 거라 보긴 어렵다. 상승률 자체는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당시엔 한두 달 내에 진정될 거라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금은 정부 대책 등으로 심리가 완화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8월 금통위 때보다 부동산 시장이 나아졌다고 판단하는 건가.

▲상황이 나아졌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나아졌다는 건 안심한다는 건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수치로 나오는 주택 가격 상승률, 주택거래량은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상승률 레벨 자체도 높고, 주택 거래 규모 자체도 과거 평균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 경계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 9, 10월 가계부채가 휴일의 영향으로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겠다. 그렇다면 10월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맞나.

▲10월 금리 결정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9월까지 나오는 데이터들,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들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판단을 통해 결정해 나가겠다.

- 연내 금리 인하는 여전히 열어두는 것 같다. 금리 인하가 주택시장을 과열시킬 위험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연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정부 조치들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다. 여러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어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리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님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물가 면에서 여건이 됐기 때문에 기준금리 레벨 자체만 보면 긴축적인 수준이라 여건이 갖춰지면 중립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내수의 경우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회복 수준이 과거와 비교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고 구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기대한 속도로 올라올지 불확실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금리 결정하겠다.

- 금융당국의 7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나.

▲담당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다. 어쨌든 시장에 그러한 신호를 준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그런 문제들에 관해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다. 대출금리 조정 이런 부분들도 금융당국에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았었다. 그러한 부분도 어쨌든 최근 며칠 사이에 좀 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다.

- 가계부채와 관련해 내년 이후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일단 여러 지표를 확인해서 둔화세가 확인되면 연내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건가.

▲내년 이후로 얘기를 한 건 주택 가격 등이 한두 달 내에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률 자체는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레벨이 높아서 계속 경계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다.

- 가계부채와 민간소비의 상관계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면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가.

▲금리 조정 시 소비 효과는 당연히 있겠다. 금리를 조정하면 대출뿐만 아니라 이자 부담이나 고용, 임금 등의 경로를 통해서도 파급되기 때문에 금리 조정의 소득 영향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계속 원금을 상환하는 상황에선 이러한 부분이 과거보다 효과는 약화시킬 수 있다.

▲물가 여건이 성숙되면서 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가져가야 하는 필요성, 내수 회복이 과거 회복 시에 비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 이러한 것들은 분명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융 안정 상황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도 금리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