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협약식 관련 혐의 유죄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대법서도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9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지만 당선 무효는 피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최종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했다.
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지난 2022년 5월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판단했다.
또 비영리법인 대표는 이 협약식과 관련해 컨설팅업체에게 개최 비용 5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이 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외에도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하도록 하게 만들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협약식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오 지사는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시장직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 지사는 일부 유죄가 확정됐지만 벌금 90만원형에 처해져 직을 상실하지는 않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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