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장관 “기후는 모든 분야에 영향…조직개편 고민 중”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 컨트롤타워로서의 조직개편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기후 문제가 중대하고 여러 분야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환경부의 역할과 위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환경부가 기후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제 개인적 고민과 같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환경부 조직 개편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간 환경부 안팎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조직을 바꾸자는 주장이 많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후 위기 대응과 실효적 에너지 대책 신설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일 대통령실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기존 사회수석실 산하에서 과학기술수석실 산하로 옮긴 것에 대해서는 “거버넌스가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후가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후 기후 대응에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장관은 “기후환경비서관실이 과학기술수석실로 옮겨진다고 본질적으로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면서 “환경부 본연의 일이 소홀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탄소중립법 8조 1항을 두고서는 “여야 국회와 같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처음 입장을 밝혔다.

기각됐지만 다수 재판관이 지적했던 배출량 계산 방법을 두고서는 “교토의정서에도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유럽연합이나 일본도 기준을 달리한다”면서 “법적 측면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는데 다른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 있다”고 언급했다.

주민 반대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기후대응댐 건설추진에 관한 생각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주민 보상과 관련해 얼마, 몇 배 늘리겠다고 말하고 싶지만 아직 협의 중”이라면서도 “지역에 도움 되는 방식으로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을 충분히 할 것이고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파크골프 등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큰 사업을 뒷받침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직 구체적인 공모요건이 나오지 않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4차 공모에 대해서는 “실무자끼리 4차 회담 중이고 저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을 만나려고 한다”면서 “인센티브는 매립지를 수용하는 지자체에 좀 더 발전된 인센티브를 줘야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