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건희씨가 대통령 행세…윤석열 정권 종식돼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7공화국 개헌 제안
금투세 유예 및 폐지에 반대 시사…"부자감세 철회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행세한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이 조기에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 정권은)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 경제와 민생 파탄을 외면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 윤 정권은 전 정권 탓만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윤 정권의 2년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2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당내에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하신 국민의 마음을 받들며 온 힘을 다해 위헌과 위법의 증거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최근 총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김 여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대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 없는 김건희씨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며 "급기야 김건희씨가 전 여당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는 보도도 나왔다. 여당 내에서도 터질 게 터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고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며 "어떤 부적도,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개헌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개헌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사회권 강화 ▲수도 이전 위한 수도 조항 신설 등을 언급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안을 만들자"며 "2026년 6월3일 이뤄지는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하자"고 밝혔다.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로 주거권과 돌봄권 보장을 제시하면서 윤 정권이 부자 감세에 집중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언급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하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조 대표는 "주거권과 돌봄권 보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소멸을 막는 방책"이라며 "감세와 복지 증대를 함께 약속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당장 증세는 못하더라도 부자 감세만큼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 중심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대표는 "최근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을 명목으로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다"며 "과거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돈 먹는 하마였기 때문이다. 지구당 부활은 거대 양당 소속 정치인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국회법은 양당제를 전제로 구성돼 있다.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은 국회 운영에서 투명 정당 취급을 받는다"며 "이제 교섭단체 기준을 개선하자"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