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의실현에 꼭 필요한 게 법…법조문 해석·적용에 그쳐선 안돼"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참석
이원석 검찰총장, 박성재 법무장관 등 자리
尹 "법치 토대 법학…새로운 도전에 직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며 "기초법학이 약화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서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에 헌신해 온 교수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전임강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난 60년간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을 위한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법률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는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입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자유, 공정, 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 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가 기초법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법학 교육의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법대, 법조인 출신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오석준·권영준·신숙희·박영재 대법관, 이은애·이영진·김형두 헌법재판관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대통령실에서는 김주현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