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수출 통제하면 도요타에 보복 경고"

中 핵심 광물 수출 통제…日 도요타 우려

일본이 중국 기업에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 및 서비스 수출을 제한할 경우 중국이 고강도 경제적 보복을 가하겠다고 경고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일본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다.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 자동차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비공개로 중국 정부가 새로운 반도체 제재에 대응해 자동차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우려 중 하나라고 전했다. 도요타는 일본 최대 자동차 제조사로 일본 반도체 정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요타는 TSMC 일본 구마모토 공장에 투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조만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도쿄 일렉트론 등 일본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 기기를 판매하는 데 추가 제한을 부과하라고 일본을 압박해왔다. 또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일본과 협력해 핵심 광물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는 전략을 수립해왔다.

도요타의 이 같은 우려는 역사적으로 선례가 있다. 앞서 지난 2010년 중국은 일본과 동중국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갈등을 빚자 희토류 수출을 일시 중단했다. 이로 인해 당시 전자 산업이 흔들리는 등 일본은 큰 피해를 입고 사실상 항복했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반도체와 전자제품 제조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일본의 우려를 달래고 수출 통제 수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과 합의가 결렬돼도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하는 등 미국이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FDPR은 미국 기술을 조금이라도 사용했다면 다른 나라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다.

블룸버그는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것을 선호하지만, FDPR 사용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