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방심위 제출 현황 자료 발표
엑스 차단 조치는 수백건 ‘대조적’
딥페이크 불법 유통자 방폭파·대피소 이용 탓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도용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가 수년째 수십 건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플랫폼별 성적 허위 영상물 시정 요구 현황에 따르면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 건수는 2022년 13건, 2023년 38건, 올해 7월까지 34건이었다.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는 2022년 484건, 2023년 354건, 올해 7월까지 171건이었다.
개인끼리 파일을 주고받는 해외 P2P 사이트 등 기타 플랫폼에 대한 차단은 같은 기간 3574건에서 7187건, 올해 7월까지 6434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방심위는 국내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해외 정보에 대해서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 해당 사이트·플랫폼 등의 '접속 차단'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현재 유통되는 불법 합성물 대부분이 해외 정보에 해당해 접속 차단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P2P 사이트보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 차단 건수가 현저히 적은 이유에 대해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합성물 유통자들이 방 폭파, '대피소' 이동 등의 방법으로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이미 사라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텔레그램의 특성을 악용한 성 착취물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신속한 차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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