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해수부 예산안 발표
어촌활력증진에 집중 투입
962억원 → 2257억원으로
2025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이 2024년 본예산보다 1.4% 늘었다.. 해수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하면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6조 8641억 원으로 2.3% 증가한 수준이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6조 6879억원보다 958억원 늘어난 6조 7837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절반가량인 3조1874억 예산은 수산과 어촌 부문에 쓰인다. 전년보다 2.2% 늘어난 규모다. 이 외에도 해운·항만 부문에 2조 850억 원(+2.3%), 물류 등 기타 부문에 9523억 원(-3.7%), 해양환경 부문에 3459억 원(+3.1%),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에 2131억 원(+2.3%)을 편성했다.
수산과 어촌 예산은 어촌의 경제와 경제·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에 중점적으로 쓰인다. 해당 예산은 올해(962억원)보다 크게 확대된 2257억원으로 편성됐다. 연안 지역 고유 매력을 특화하고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화한 대표 명소를 조성하는 데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2개소, 신규 20억 원)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소멸을 막기 위해 해수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에 담긴 사업들도 다수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청년인구의 어촌 정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임대형 육상양식단지를 구축하는데 50억원이 투입된다. 어촌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단지인 청년귀어종합타운도 30억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체질 개선에 집중했다. 올해 3월 민생토론회에서 중국의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구축에 30억 원을 투입한다. 양식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양식업에 488억 원,·종자산업에 47억 원을 투입한다.
해양·수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양환경·바이오 등 해양 분야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데 30억원을 편성했다. 수산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금융·인프라·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은 2315억원 편성했다. 부산항 진해신항 등 스마트 항만조성과 권역별 거점항만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1조3900억원을 투입해 항만·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박 면세유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선박 연료 정량 공급 시범사업에도 11억 원을 투입한다.
해산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수급 관리에는 3278억원이 투입된다. 온라인 도매시장과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최근 국제적인 수요가 높은 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에도 예산 6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당연 가입 대상을 현행 3t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는데 192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절감형 양식 시스템 기술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 저탄소화를 위한 녹색기술 개발에 투자 확대에도 75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후대응기금 과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관리체계에도 28억원을 편성했다. 또 극한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항만과 어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해에 취약한 연안 지역 정비를 확대하는 데에도 87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건전재정을 위해 지출 효율화를 단행하면서도 해양수산업이 당면한 문제해결과 바다 생활권 활성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생안정과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