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바닥 보이는데 사업은 확장
군비부담 늘어 예산 쟁취 ‘혈투’
“사업의 적절성 분석 필요” 지적
경남 거창군이 추진해야 할 산적한 사업에 반해 돈줄은 마른 상태여서 지역 정가와 군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비는 물론 군비 확보를 위해 ‘혈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거창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홍희 의원은 거창군의 과도한 사업 확장을 지적하고자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까지 5억원 이상 주요 사업장의 재원 현황에 대해 자료를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5억원 이상 주요 사업장은 88개소이며 전체 사업비 7216억원 중 군비가 51%인 3683억원으로 절반을 넘고 있다. 현재 집행액은 2555억원으로 35% 집행했고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부터 부담해야 할 예산은 4650억원이며 이 중 2269억원인 48%가 군비 부담으로 올해 예산 기준 25%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서별로 보면 전략담당관이 10건 615억원, 환경관 2건 192억원, 건설교통과 11건 183억원, 도시건축과 11건 251억원, 행복 농촌과 23건 168억원으로 분석했다.
군비 부담액이 많은 사업을 보면 첨단 일반산업단지조성 599억원 ▲화장장 건립 174억원 ▲지역 활력 타운 161억원 ▲거열산성 공립 치매 전담 형 노인 요양시설 113억원 ▲와룡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 75억원 ▲시가지 회전교차로 사업 83억원 ▲동산마을 농촌 공간 조성사업 87억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 83억원 등이다. 88건의 사업장 중 군비 부담률을 보면 27건이 군비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또 17곳의 경우 100%로 군비 사업을 하고 있어 거창군의 재정 상황으로선 다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창군 부담이 100%인 사업은 ▲첨단 일반산업단지 599억원 ▲법조타운 조성사업 186억원 ▲시가지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83억원 ▲와룡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75억원 ▲거열산성 진입도로~국도 3호선 연결공사 60억원 ▲대동리 회전교차로 경관 조성 사업 48억원 ▲강남 배수지 송배수 관로 설치 공사 45억원 ▲신원·대현,웅양·송산,가조·병산 마을만들기 사업 26억원 등이다.
2019년 1600억원이었던 군비가 지난해 연말 800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6월 200억원까지 떨어져 거창군 곳간이 바닥을 보이면서 모든 현안 사업을 쳐낼 부담액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 측 분석이다.
최근 몇년간 공모사업 현황으로는 지난해 2023년 45건, 2022년 57건, 2021년 69건 등이 공모에 선정돼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려한 노력은 보인다. 다만 이런 공모사업이 군민에 도움이 되고 군정 발전에 기여했는지 그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해 과도한 부담으로 돌아온다면 사업들을 축소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홍희 의원은 “공모사업을 지속한다면 군비 부담만으로도 재정이 휘청거릴 수 있다. 군의 인구가 6만이고 이 중 18959명이 65세 이상이며 많은 건축물이 들어온다고 군이 발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과도한 사업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