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 발의 예정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도 포함
국민의힘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대비해 최우선 입법추진법안으로 6대 분야 170건을 선정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개혁, 미래먹거리 발굴,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6대 분야에서 170건을 '대한민국 체인지 업(Change-Up)’ 법안으로 선정하고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및 통과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활력 분야에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관련법, 불법 공매도 방지 관련법,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법 개정안,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등이 포함됐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육아휴직 연장·대상 연령 확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기반으로 한 법안을 추진해 저출생 문제와 인구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방에 사는 국민들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와 각종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입법을 통해 미래먹거리 발굴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는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국민안전을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 제복 공무원 및 재해지원 중 순직한 일반공무원의 예우강화, 군 장병 및 예비군 처우개선, 기후위기 및 재해 대응 등과 관련된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민생정당', 국민께 인정받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4년도 정기국회에서 '대한민국 체인지 업' 법안들이 최우선적으로 입법 및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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