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깜깜이' 자영업자 통계 구멍 메꾼다

소상공인 월별 매출액 파악
내년 통계 시스템 구축 계획
'정보 제공' 국세청 설득이 관건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월별 매출액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영업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공적인 지표가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근처 약국과 식당들이 있는 거리의 한 식당 앞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 식당은 41년을 영업했는데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다고 주인이 말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3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월별 매출액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위한 인력 등을 채용해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통계 생산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하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가 맡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정작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등 현재 실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계청이 매년 말 발표해온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전년도 설문조사에 기반하고, 과거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해온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2년 조사 결과가 가장 최신판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월 발표하고 있는 소상공인 월별 전망 경기지수(BSI) 또한 체감 경기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전제로 한 지표인 만큼 정확한 매출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정책 생산 과정에서 참고하는 또 다른 월별 지표인 통계청 고용동향 또한 자영업자 숫자 파악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었다.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관계자는 “그동안은 카드사 매출 데이터 등을 구매할 수도 없었고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신고 매출 데이터를 받기도 어려워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는 월별로 소상공인의 매출액을 집계해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 카드사들로부터 관련 매출 데이터를 구매하는 동시에 국세청과의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실현할 전문 인력 채용에도 나선다. 카드사 데이터 등을 구매하고 이를 가공해 관련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다만 정교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세기본법은 세무 공무원이 납세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다. 정부와 같은 행정기관은 필요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제공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며 “민감한 데이터인 만큼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 보호 장치 등이 충분히 전제돼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