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후변화네트워크 GSCC 웨비나
"트럼프 정부는 기후정책 재원조달 안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기후환경 석학들의 우려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에서 기후정책의 재원조달이 어려워지고, 각종 국제협약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대선결과와 무관하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자국우선주의에 부합하는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기후변화네트워크 GSCC는 27일(현지시간) 환경전문가들을 초청해 ‘미국 대선과 기후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벤틀리 앨런 존스홉킨스대 정치학 부교수, 프란시스 콜론 미국진보센터 국제기후선임이사, 로렌스 투비아나 유럽기후재단 최고경영자(CEO) 등 기후환경 석학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기후환경 정책이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앨런 부교수는 미국 대선결과와 기후정책의 관련성을 설명하던 도중 “이러한 대화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면서 “기후위기 논의를 죽일(going to kill)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카멀라 해리스 행정부와 일하는 것에 (성공이)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앨런 부교수는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넷제로산업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대표적인 기후 석학 중 한명이다.
트럼프 정부에서 기후정책 자금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투비아나 최고경영자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뽑히면 미국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공공재원을 조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간부문의 투자를 장려하는 모습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사회와 약속한 기후정책도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콜른 이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기후위기를 부인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의 기후정책은 북극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정치인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유엔협약에서 미국이 어떻게 탈퇴할지 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만 연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탄생해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다. IRA는 2022년 8월 시행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법안이다. 전기차와 배터리, 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재생에너티 투자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환경 규제이지만 동시에 미국기업 보호에 유리한 정책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투비아나 최고경영자는 “트럼프가 당선돼도 IRA가 뒤집힐 가능성은 작다”면서 “공화당원들도 기본적으로 미국 청정에너지 제조업체의 세금공제를 지지하고,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정책들이 후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앨런 부교수도 “IRA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향하는 세계 질서에 늦었지만 꼭 필요한 개입이었다”면서 “IRA에 따른 전환은 20~30년간 특정 국가나 사건에 관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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