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료 붕괴로 국민 죽어가…尹 대통령 결자해지 해야”

"한 사람의 고집과 오기 때문"
"진단도 처방도 틀렸음을 깨달아야"

유승민 전 의원이 의료 붕괴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의료붕괴 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뿐"이라며 "한 사람의 고집과 오기 때문에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대로 흘러간다면 그 파국의 결과는 끔찍할 것이며 국민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썼다.

"지금 가장 급한 일이 의료 붕괴 사태"라며 "필수의료, 응급의료, 지방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렸으나 정부가 살리겠다던 필수, 응급의료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 후 의사 1만명을 더 배출할 거라고 하더니 당장 1만명 이상의 전공의가 사라져 대학병원이 마비되고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내년부터 의사 공급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필수, 응급, 지방 의료를 살리려면 의사, 전공의, 의대생들이 스스로 그걸 선택하도록 건강보험 수가 등 제도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했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또 "수도권과 지방 모두 심각한 상황"이라며 "낙수효과는커녕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4월1일 2000명을 늘려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더니, 그날 이후 사태가 이 지경이 돼도 한마디 말이 없다.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지금은 누구를 탓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상황조차 안 된다. 평소 같았으면 살릴 수 있었던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조만간 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전에 의료붕괴를 막아낼 해법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