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 개최
건설업 고용 지표 악화…핀셋 지원책 마련
미취업 졸업생 대상 하반기 집중 지원 실시
건설업 경기 악화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어려움이 가중하자 정부가 일자리 수요를 늘릴 공공 투자를 늘리고 공사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다. 근로자 맞춤형 훈련을 위한 지원책을 늘리면서 무이자 대부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높이는 등 생계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향후 고용 감소세가 심화할 경우 건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과 '하반기 지역 청년 취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 경기 악화로 취업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데다 청년층 등 고용 취약계층 어려움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핀셋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 기준 20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8만1000명) 줄었다. 이는 2013년 산업 분류 기준 변경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건설업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도 지난달 말 기준 76만9000명으로 1.5%(1만2000명) 줄며 12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보였다.
정부는 고금리가 이어지는 데다 공사비 상승 등 악재가 겹쳐 당분간 건설 경기 및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일자리 수요를 보완하면서 건설 일용 근로자의 고용 서비스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전직과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18.8% 수준인 건설 일용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미가입 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 가입도 추진한다.
건설업 일자리 수요를 위해서는 하반기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2조원 확대하고, 상반기 지방 공기업 투자 등 미집행액(8조6000억원)을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신속 추진한다. 이 방안에는 서울과 수도권 등에 총 42만70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내달 '공사비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준공 지연 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건설 근로자의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지속 근무 또는 전직 등의 희망 유형별 지원책을 각각 마련한다. 지속 근무 희망자의 경우 구인·구직 정보를 고도화하고 지역과 직종별 인력 수급 상황을 상세히 제공할 예정이다. 건설업 전문성을 높이거나 제조업 등 다른 업종으로 전직을 원하는 이에게는 맞춤형 훈련 과정을 지원한다. 하반기에 1만7000명 대상 특화 훈련을 집중 공급하고 숙련 건설 기능인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 등급제 연계 교육을 대폭 늘리는 식이다.
건설 일용 근로자 지원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내일배움카드를 신규 발급하거나 한도 증액을 신청한 대상자에게 5년간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대상의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건설공제회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일용 근로자 생계비 무이자 대부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안도 포함한다.
정부는 위기 건설사가 대량으로 고용 변동을 신고할 경우 고용상황반을 구성하고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을 위해 임금체불사업주의 융자 요건도 완화한다. 향후 건설업 고용 감소세가 심화할 경우엔 건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내놓는다.
최근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하기까지 드는 시간이 11.5개월에 이르는 등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하반기에 집중 취업 지원에 나선다. 서울(건국대, 성신여대)과 경기(단국대), 부산·경남(동의대) 등 전국 단위 8개 대학에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시범 사업'을 이달 실시해 3000명 이상의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범석 차관은 "건설업, 자영업 취업자 수 감소가 지속하는 데다 청년층을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다"며 "범부처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부문별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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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차관은 "업종·대상별 일자리 맞춤 지원과 아울러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지는 노동 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겠다"며 "기업 구인난과 구직자 취업난 사이 간극을 빠르게 해소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LMP) 혁신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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