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신산업 제안' 시리즈
2028년 생산능력, 2022년 5.3배 성장
"제품인증 기준완화, 신성장·원천기술 포함"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능력이 2028년까지 연평균 32.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인증기준 완화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재계에서 나왔다. 제품 인증기준을 완화하고 퇴비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해 세액공제율을 늘리자고 주장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일반 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선별하는 대규모 설비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약' 내용을 조정하자고 했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신산업 제안 시리즈' 2탄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을 꼽고 관련 산업동향과 과제를 정리해 발표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자연과 비슷한 환경이나 분해 시설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단기간에 분해되는 플라스틱이다. 친환경적 분해가 가능하고 기존 플라스틱과 비슷한 물리적 성질을 갖춰 포장재, 농업 필름 제품 등에 쓸 수 있다.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에 따르면 2028년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산 능력은 460만5000t으로, 2022년(86만4000t) 대비 5.3배 증가할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 추정치는 32.2%다. 한국에서는 SK리비오, LG화학(석유화학 기업), CJ제일제당(바이오 기업) 등이 생분해 수지 개발·생산 중이다. SK리비오는 베트남 하이퐁에 연 7만t 규모 석유 원료 생분해 플라스틱(PBAT) 공장을 착공했다. LG화학은 충남 서산에 연 5만t 규모 PBAT 공장을 설립해 올해 양산을 시작했다.
주요국들은 생분해 플라스틱을 활용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려 하고 있다. 국제연합(UN) 산하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2년 3월 '플라스틱 오염감축을 위한 범정부 협상 위원회(INC)'를 구성했다. INC는 오는 12월 부산 5차 회의 이후 국제적 구속력을 지니는 플라스틱 오염감축 규범을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6월 2차 회의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도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경우 대체픔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생분해 플라스틱 상용화 정책을 도입했거나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연방 정부가 2002년부터 농무부 인증 바이오 소재 제품(현재 139개)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부 주는 생분해 소재를 활용한 일회용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생분해 플라스틱을 대체 제품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확산할 계획이다. 일본은 2030년까지 바이오 플라스틱을 200만t 도입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을 제정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경협은 한국도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품 인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표준은 '산업퇴비화'와 '토양생분해'다. 내년부터 산업퇴비화 인증을 일괄 종료한다. 반면 미국·중국·일본 등은 산업퇴비화를 표준으로 인정한다.
한국은 산업퇴비화 인증 제품은 단순 매립 시 생분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주요국은 산업퇴비화 인증 제품도 50~60도 고온에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토양(퇴비화 시설)에서 처리하면 충분히 생분해될 수 있다고 본다. 한경협 관계자는 "한국도 산업퇴비화 인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인증 기준을 완화하면 주요국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협은 생분해 플라스틱 퇴비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대기업 기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은 20~30%, 시설투자 공제율은 3%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생분해 플라스틱-일반 플라스틱으로 선별하는 인프라 개선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2022년 11월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이 체결되면서 대기업은 가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생활계 플라스틱 선별업에 신규 진입하거나 기존보다 확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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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국은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사용 규제 대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을 주목한다"며 "한국도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이 실질적으로 형성되도록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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