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부서도 복권 두고 이견 노출
한동훈 반대에 용산 "대통령 권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광복절 복권과 관련한 정치권 안팎의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측은 '여러 경로로 윤 대통령에게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다'라고 밝혔지만 여권에선 "복권은 예정된 수순"으로 "부탁받은 적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김 전 지사가 포함된 광복절 특사·복권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11일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2022년 12월 김 전 지사의 잔형을 사면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4월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복권을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 복권은 이미 잔형 사면 당시 잠정 결정됐던 것이며, 이 때문에 이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김 전 지사 복권에는 이견이 없었다는 게 이 관계자 설명이다.
이 후보가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탁받은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8·18 전당대회' 경기 경선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제가 (윤 대통령에게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될 때쯤 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에 복권 관련 얘기를 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며 "그것이 (결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 측이 어떤 루트로 요청했는지 불분명하고, 요청했더라도 영향은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인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 집행을 면제받았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싸고 여당과 대통령실 사이 입장도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대응하면서다. 대통령실은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는 진행 중이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한 전 대표의 반대에 대해선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원장이었던 원세훈 전 원장 등도 포함됐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은 최종 사면·복권 명단을 검토해 재가할 예정이다. 이후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이 확정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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