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그린벨트 해제·3기 신도시 등 21만호 추가 공급"

정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12만호→16만호 대폭 확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위메프, 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발언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인근 지역 그린벨트 해제와 3기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호 이상의 신규택지를 발굴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 매입 임대로 신속 공급하고,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매입임대 총 규모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대책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지역에 이미 계획된 주택공급분 중 21만7000호를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향후 6년간 17만6000호가 착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비 절차를 대폭 통합·간소화해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3년가량 단축하고, 조합원 취득세 감면·추가 용적률 부여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발생 시에도 LH가 매입하는 등 수도권에서 4만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9월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는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도로 관계 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