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책임은 PG사가 지는데"…e커머스 지급보증보험 의무화 힘받나

-PG사에 책임 집중…플랫폼과 균형 맞춰야
-김병기 의원 "e커머스 보험 가입 의무화 검토할 시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티몬·위메프의 정산금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온라인 결제 시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두 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보험 가입 강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환불 절차에 관련해 PG사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돼있는데, e커머스 플랫폼에도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G이니시스 등 PG사들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일반 물품 결제·배송 정보를 받고 결제 취소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결제 취소액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공산이 크다. 두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환불대금을 넘겨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전법 제19조에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원들이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있는 관계로, PG사들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환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체 자금으로 소비자들에게 먼저 환불해주고 있다.

지급보증보험은 이번 사태와 같은 대규모 환불 중단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PG사로 이행돼야 할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 보험 가입자(e커머스)를 대신해 피보험자(PG사)에 보상금을 주는 상품이다. 만약 티몬과 위메프가 PG사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뒀다면 PG사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형 e커머스 업체들은 관례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 자체가 없다. PG사들은 현실적으로 e커머스에 보험 가입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PG사 관계자는 "하루 이틀 사이에 물품이 배송되고 수천억원씩 거래가 이뤄져 '갑' 입장에 있는 대형 플랫폼에 PG사가 지급보증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토로했다.

전상범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려면 위험의 상존 가능성을 봐야 하는데, PG사에 1차 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여전법에 넣었을 당시에는 이렇게 큰 규모로 정산금 지연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이는 e커머스끼리의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언젠가 사고가 한 번 터지는 건 시간문제였다"며 "규제 보완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제도적 장치를 두지 않는다면, 이번 같은 대규모 온라인 결제 취소 사태가 또 발생할 시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갑)은 "금융당국에서 PG사들로 하여금 결제 취소를 통해 소비자들의 티몬·위메프 결제액을 환불하라고 했으나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PG사를 대상으로 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취소된 카드결제액은 고스란히 PG사의 부담으로 남게 되며, 지급불능 사태까지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거래량 증가를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PG사와 e커머스 업체 간 책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병기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PG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현행 제도는 온라인 쇼핑 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형 e커머스가 산업 생태계에서 PG사보다 우위에 있는 만큼 e커머스의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