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시대로 저출생 극복…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종합)

충남도청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충남도청에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회의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의는 울산, 전라북도, 부산, 경상북도, 서울에 이어 충청남도에서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주간 반복된 폭우로 전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 현장을 지키며 애를 써준 자치단체장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조속히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지시했다"며 "앞으로 태풍이 올 수 있고 마음을 놓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 2월 6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늘봄학교와 의료개혁이 그동안 꽤 진전이 있었다"며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80% 이상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인데 교육부와 각 지자체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또한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尹 "급격한 인구감소,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

윤 대통령은 "이날 논의할 안건 중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급격한 인구감소는 경제·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 체계를 마련했으며,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다며 광주·경북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산업현장과 농어촌의 극심한 구인난을 언급하며 코리안 드림을 갖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후 오늘 회의 안건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지자체장들은 토론에서 지역별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하며 개선 사항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저출생 대책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지면서 이날 회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긴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슬로건이 나와야 한다"라며 "지난 4월 충남에서는 현금성 정책보다 돌봄에 초점을 맞춘 풀케어 정책을 발표하고 24시간 완전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은 중앙에서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자체장들이 시행하고 제안한 정책들을 빠지지 말고 검토하라"며 현장에서 즉각 지시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정의 중요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등 주거 상황이 바뀌면서 저출생 등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자체에서 창의적인 정책 대안을 계속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며 육아휴직급여 등 중앙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와 틈새 돌봄·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함께 요청했다.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외국인 정책이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인정책업무 총괄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역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이 시급하다"며 지역맞춤형 특화비자도입, 외국인 유학생 유입·정착을 위한 취업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尹 "외국인 정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뒤 기념촬영을 마치고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토론이 끝난 후 "각종 저출생 관련 지원금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포함해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자체장과 부지사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도 토론 도중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정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검토하고, 시행령이나 훈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빠른 속도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각종 제안이 중앙정부 공무원들에게 막히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잘 안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누가 안 된다고 했는지 즉각 나와 정무수석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