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영역의 전력 개발, 전통적 전투력 강화"
중국이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지난 21일 발표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결정문에서 "전략적 억지력의 발전을 가속한다"고 다짐했다. '전략적 억지력'은 중국이 핵 역량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결정문은 "군 서비스와 무기의 새로운 틀을 개발하기 위해 중국은 전략적 억지력에 속도를 내고, 새로운 전투력을 갖춘 새로운 영역의 전력을 개발하며 전통적인 전투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오퉁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SCMP에 "최근 3중전회 결정문에서 해당 언어(전략적 억지력)를 다시 사용한 것은 중국이 계속해서 핵과 비핵 전략 역량을 우선시할 것임을 보여준다"며 "핵탄두와 미사일, 발사체, 사일로, 전략 잠수함을 포함해 중국 핵무기 시스템의 양적, 질적 빠른 향상은 향후 몇 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받아들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봤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군사 평론가 쑹중핑은 "우크라이나 분쟁은 미국이 러시아의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 탓에 개입을 꺼린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보여줬다"며 "미국이 (대만에) 개입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중국이 미국 대륙을 보복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핵무기를 가질 경우 어쩔 수 없이 자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방위 우선'(Defence Priorities)의 라일 골드스타인은 미·중 간 핵전쟁을 유발할 유일한 이슈는 대만이라고 짚었다. 그는 "핵 분쟁의 결과와 그와 관련된 엄청나게 비싸고 낭비적인 경쟁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미국, 대만, 베이징이 관여하는 일련의 구체적인 타협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약 4500기) 다음으로 많은 핵탄두(약 370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410기를 갖고 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5월 기준 중국이 500기가 넘는 작전용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2030년이면 1000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축량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고 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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