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여권 제출하라"…방학 때 교사·학생·은행원 이민 막는 中

해외여행 제한 확대…당국, 여권 제출 요구

사진=중국 CCTV 캡처

중국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교사, 학생, 은행원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국이 여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거나 출국 허가를 요구했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수 올라왔다.

2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한 현에서 6월 25일자로 하달된 통지문 내용을 전했다. 해당 통지문에는 교육 당국이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공산당 사무소에 여권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 사무소는 중국공산당이 대학들을 직접 통제하려는 최신 노력의 일환으로 설치한 새로운 행정 사무소라고 RFA는 설명했다.

중국 시민 기자인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 '리 선생님은 당신의 선생님이 아니다'(李老師不是?老師)가 퍼다 나른 통지문도 있다. 해당 통지문에는 "당 사무소가 명단을 만들 것이며 해당 현의 교육 당국 인사부가 정보를 보관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와 함께 여권 신청 전 작성하고 고용주가 승인해야 하는 문서 양식도 올라왔다.

이와 같은 공지들이 잇따른 것에 대해 비평가들은 해외 유학이나 이민을 떠나려는 교사와 학생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FA는 "시진핑 정부는 오랫동안 인권 활동가와 변호사, 반체제 인사 등에 여행 금지 명령을 내려왔으나 '제로 코로나' 기간 3년간 중국 검색 포털에서 이민 방법을 묻는 검색이 급증하면서 여권을 회수하는 관행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식통들은 팬데믹 제한이 끝났음에도 사실상 여행 금지는 계속되고 있고 이는 교육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광둥성 은행권의 한 직원은 RFA에 "은행 시스템에서 일하는 이는 현재 근무일 기준 최소 출국 열흘 전에 출국 신청을 해야 한다"며 "일정 기간 출국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시들은 1년에 한 번만 해외로 출국하게 하고 일부는 두 번 허용한다"며 "기본적으로 그들(당국)은 사람들이 중국을 떠나려는 의지를 꺾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이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우한시 한 주민은 RFA에 홍콩 여행을 가려면 여러 단계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현지 교육 당국에 보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교사는 이제 여름 방학 동안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는 게 금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