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
전문가 88% "유사 제도 통·폐합"
한국의 특구가 연말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나눠주기'식 관행을 바꾸고 유사 제도 통·폐합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분산된 특구 역량을 모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학 교수, 민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지역경제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구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 76%는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보통'은 22%,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2%였다. 전문가들은 특구 제도가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 개선, 기업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성과가 좋은 특구제도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 규제자유특구 등을 꼽았다. 인천경자구역은 '외자 유치'라는 특구 조성 목적을 달성한 사례로 꼽혔다. 대덕특구는 연구개발(R&D) 기능을 잘 수행했다. 오송단지는 첨단의료, 포항 특구는 폐배터리 등 대표 산업이 명확한 케이스로 지목됐다.
현행 특구 제도 전반적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전문가 48%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음'은 44%에 달했다.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전문가는 8%에 불과했다.
제도가 잘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역별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 문제가 거론됐다. 제도 역량이 분산돼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가 많아 같은 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특구가 추진되고 기업·투자 유치에 균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유사 특구제도 통·폐합(88%)을 꼽았다.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발굴(42%), 세제특례 정비·확충(40%), 정주환경 개선 32%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특구제도 간 차별성 관련 질문엔 전문가 82%가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차별성이 있다'는 전문가는 8%였다.
박철우 한국공학대 교수는 "우선 지난달 출범한 기회발전특구를 안착시킨 뒤 다른 특구들을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거나 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계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지촉법)을 처리해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제도가 갖춰야 하는 요소로는 정주환경 개선(50%)이 가장 많이 꼽혔다. 세제특례 정비·확충(40%), 유사 특구제도 통·폐합(40%),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개발(40%) 등이 뒤를 이었다.
주체별 특구정책 추진 참여 비중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기업·경제단체 등)'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하정석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 박사는 "부처, 지자체,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특구제도의 특성상 정부의 조정·조율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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