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자'는 우원식 제안에도…여야, 25일 본회의 격돌 예고

방송4법,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가능성 고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 가능성 남아

개원식도 못 한 채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또다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으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당이 거부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22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일단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25일 본회의가 열려 방송 4법 등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 등 나흘간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여당은 법안당 하루씩 7박 8일간 무제한토론을 벌여 맞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여야 대치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을 중심으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을, 민주당에는 방송 4법 입법과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 등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여야를 비롯해 정치권에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방송 4법을 원점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중단을 요청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도 공식적으로는 우 의장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었지만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는 등 부글부글 끓는 모양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8일 "위법적인 2인 구성도 모자라 1인 구성에서조차 밀어붙이고 있는 방통위의 일방통행식 방송장악 시도가 먼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등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여야는 인사청문회, 탄핵청원 관련 청문회 등으로 맞대결이 불가피하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노경필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24~25일엔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24, 25일엔 .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다.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관련 청문회가 예고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