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군 입대해야…하반기 모집서 지역제한 안해"

일반병 불가하고 군의관 기다려야
지방 전공의 '빅5' 모집에 지원 가능
전공의 사직처리 안한 병원은 '정원 감축'

정부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지역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해 지방 전공의들이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 병원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17일 자로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집계·검토 중"이라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들이 전날 결원 확정 마감 직전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했으나, 대다수가 뚜렷한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1만명 이상이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이번에 사직 처리를 하면서 (그 규모를) 제출 안 한 기관이 있는 걸로 확인했다"며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확인한 뒤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9월 하반기 수련 과정에 복귀한다면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각 수련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9월 복귀 시 제공하기로 한 수련 특례 외에는 추가적인 (복귀) 유인책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많은 전공의를 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반기 모집에서는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전공의들은 사직 후 '빅5' 등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복귀해 수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또 미복귀 전공의들은 이후 입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을 수급하는데,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들이 모두 한꺼번에 내년에 군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무사관 후보생이라서 일반병으로도 갈 수 없다"고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