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제안
여여에 국회 개헌특위 구성 공식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마련을 위해 기업과 노조 등을 만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 기대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정치, 진영 갈등의 회오리 속에서 증발하고 있는 민생과 미래의제,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줄어드는 경제와 외교의 공간,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급변하는 과학기술, 때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불안과 혼란이 엄습해올 만큼 국민이 처한 삶의 환경이 좋지 않다"며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틀을 만들어 이 위기를 돌파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은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는 우 의장은 여야 정당을 상대로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며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고 했다. 개헌의 폭과 헌법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는 열어두되, 지방선거 전 개헌을 추진하는 방법론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개헌 대화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시간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우 의장은 "구조적 저성장,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취약한 노동과 사회안전망 등 묵힐 대로 묵힌 오래된 과제에 더해, 인구고령화와 축소사회 대응, 탄소 중립,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과제들까지 물밀듯 밀어닥치고 있다"며 "계층 간, 세대 간 연대와 포용의 정신에 기초해 경제사회정책 큰 틀에서 일괄타결로 풀어내는 사회적 대타협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토론하고 사회 각계가 다 이해당사자가 되는 대타협을 추진하는 데까지 발전시켜보자는 것이 국회의장의 포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입법 지원 역량을 언급하며 "'사회적 대타협, 패키지딜'의 기초를 만드는 일에 먼저 나설 수 있다"며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이해와 갈등을 조정, 중재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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