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로버트 오브라이언 등
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후보 거론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트럼프 2기 출범 시 차기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날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개최한 행사에서 "한국은 한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인도나 폴란드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면서 "왜 우리(미국)는 달라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고 미국이 불필요하게 비열하고 공격적으로 변모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미국에도 동맹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외교 정책이 종교가 돼선 안 된다"면서 "외국 정부와의 협정은 상식적이야 하며 장기적으로 상호 호혜적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정은의 북한은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중동·유럽의 확전 가능성도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말은 잘하지만, 결과는 못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에 대해선 진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은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10배"라면서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면 세계 경제 절반 이상을 지배한다"고 우려했다. 또 "중국과의 결정적 순간에 대비해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인·태 지역 동맹에 대한 방위 역량 평가 질문에 "한국과 인도가 모델"이라면서 "한국은 GDP의 2.7~2.8%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며 "굉장한 방위 산업이 있고 국방에 매우 진지하다"고 평가했다. 대만에 대해선 "국방비가 3% 이하인데 이것은 거의 조크(농담)"라면서 "중국의 위협은 북한보다 1500배 이상 위협적"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1기 시절 외교·안보 핵심 참모였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날 CNN-폴리티코 주최 대담에서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우리는 수십년간 소련으로부터 유럽을 지켰다"며 "유럽 사람들은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담 이후 한국 기자단과 만난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등 독자 핵 역량 확보에 대해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라면서 "이는 한·미 정부가 긴밀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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