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정치 수사 마무리 수순, 속도 붙는 기업 수사

기업수사 베테랑 주요 부서 포진
한국토지신탁·쿠팡·SK그룹 등
긴장한 재계 “검사 성향 파악 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존의 정치 사건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 국면인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기업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5월 인사에서 교체된 수사 지휘부와 실무진은 기존 기업 사건부터 처리하면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기업 사정 정국이 시작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경제 사건 수사에 잔뼈가 굵은 검사들이 주요 부서를 이끌게 됨에 따라 재계도 긴장하고 있다. 일부 기업과 로펌은 중앙지검 반부패부와 공정거래조사부, 남부지검 금융조사부, 동부지검 형사부 등의 부장검사와 수사 검사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창수 지검장(53·사법연수원 30기)의 부임 이후 오래된 정치 사건들이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반부패1부가 수사하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김만배, 신학림 등이 구속기소됐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김 여사의 조사만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도 관련 의원들이 출석 협조만 해준다면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중요 사건은 반부패2부와 3부에 집중적으로 배당되고 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한국토지신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차정훈 회장과 임직원들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금감원이 넘긴 한토신과 한국자산신탁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불법 사익추구 행위 검사자료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통상 금감원 통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맡지만, 대주주의 불법 사익 추구 행위가 적발된 첫 사례인데다 사건이 중대해 특수수사 ‘최전선’ 부서에 배당됐다. 이승학 부장검사는 2022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 수사1팀 팀장으로 있으면서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씨를 구속기소했고, 테라·루나 코인 사태도 수사했다.

과징금만 1400억원이 넘는 쿠팡의 ‘상품검색순위 조작’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에 배당됐다. 형사 6부는 SK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알케미스트간 부정 거래 의혹도 수사 중이다. 동부지검은 형사 6부에 수사 인력을 집중해 자료를 검토한 뒤 수사 대상에 오른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기존 기업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남부지검에는 이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카카오엔터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 등 4건의 사건이 있다.

법률신문 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