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0억원씩 주자는 尹 발언, 경제 인식 참담"

법인세 인하·상속세 할증 폐지에는 "기득권 로드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비판에 반발하며 경제 인식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에는 "부자 기득권 로드맵"이라고 혹평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저열한 조롱은 차치해도 대통령의 얕은 경제인식은 참담하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를 강제로 사용하면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세수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국민 1인당 왜 25만원을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나. 물가가 상상을 초월해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자영업자들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악순환을 끊으려면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살려야 하는데 마중물 한 바가지를 아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가계에 지역화폐를 지원해서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경제 대책"이라며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여서 지역골목에 돈이 돌 수 있게 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주주 환원 확대 시 법인세 인하와 최대 주주 상속세 할증 폐지 등 정책을 내놓은 윤 정권이 부자감세에만 집중한다고도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면서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했는데 거액 자산가의 배를 불리는 기득권 로드맵"이라며 "배당소득세를 깎아주고 상속세를 줄여주는 부자감세 종합선물세트가 잠재성장률과 삶의 질의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족한 세수를 메울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며 "세수 결손 및 재정위기의 책임을 이전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